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56167, 256174 판결

대법원 2011. 4. 20. 자 2011마3 결정

[1]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즉시항고 제기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재항고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해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법 2017. 7. 5. 선고 2017가단1870 판결

갑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을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면책결정 확정 후 을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갑이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을 회사는 면책결정 확정이 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갑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악의로 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고, 위 소송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갑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9. 6. 3. 자 2018라276 결정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갑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 주소지 기재에 대한 몇 차례의 주소보정명령에도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인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이 수차례에 걸쳐서 제1심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갑의 행위를 법원의 보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나2020918 판결

갑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인 을이 갑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갑 회사의 소송절차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 회사에 대하여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을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른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을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