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7267

【사건명】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천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2151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6. 10 【판결선고】 2020. 07.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변경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고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증세 호전은 적극적 치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 감소 또는 제거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가 2018. 7. 5.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점, 원고가 피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를 통하여 2018. 4. 30. 요양종결 후에도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행해진 치료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진료기록의 주요 기재[○○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한다)의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에서 발췌]

일자	기록 내용
2018. 3. 9. 진단서	2015년 6월부터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향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
2018. 3. 12. 입원기록	·치료목적: 우울감, 불안을 입원시의 70% 이하로 감소시킨다 ·목표일: 2018. 3. 24.
2018. 3. 13. 경과기록	·현 질병상태: 전일 불안감 호소하며 자기 전 약을 한 차례 당겨먹는 사건있었으며, 의료진의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여 응답 늦는 편이나 대체로 혼자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 없는 것으로 보고됨
2018. 3. 14. 경과기록	·현 질병상태: 두드러지는 불안, 우울감 없이 병실 생활하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쓰인다며 불편해하는 모습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기억력 저하의 기질성(organicity) 감별 위해 시행한 뇌(brain) MRI상 두드러지는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018. 3. 20. 경과기록	·현 질병상태: 전일 Lexapro 10㎎→20㎎ 증량에 따른 불편감 없이 견디는(tolerable) 모습 있어 약물 유지하며 경과 관찰하겠음
2018. 3. 21. 경과기록	·현 질병상태: 대부분 시간을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는 모습으로 3. 20. 이후 활동량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임
2018. 3. 22. 경과기록	·현 질병상태: 이전과 같은 불안감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무기력한 모습으로 침상에서 지내는 모습임
2018. 3. 29. 퇴원요약	·치료 및 효과: 수년 전부터 지속되는 우울감 및 이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 산재 처리 받은 분으로 이에 대한 근로능력 및 정신감정 위해 입원치료 함. 입원기간 동안 우울감, 무기력감 호소하여 기존 외래에서 투약중이던 Lexapro 10㎎→20㎎으로 증량하며, 기질성(organicity) 감별 위해 뇌(brain) MRI, EGG 시행 및 심리검사 시행함 ·주시술명: 지지적요법, 약물치료 ·치료결과: 완쾌 ·향후 치료계획: 외래 추후관리
2018. 4. 17. 진단서	2015년 6월부터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현재 증상들의 일부 호전되고 있으며, 환자 스스로 다시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직무 복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18. 6. 11. 외래재진진료	·경과: 오늘부터 약물 감량(저녁 브린틸렉스부터)
2018. 7. 9. 외래재진진료	·현 질병상태: 브린틸렉스(brintellix) 5㎎을 아침/저녁 둘 다 계속 먹고 있다. 3~4일 줄여봤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줄일 수가 없었다. 불안해서 손까지 떨렸다.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상의하고 싶다 ·경과: 브린틸렉스를 감량하고 증상 악화되어 이전 용량으로 복귀. 현재로서 아직 감량은 어려운 상태. 아직도 증상의 악화와 완화(wax and wane)이 심함
2019. 1. 22. 외래재진진료	·경과: 이전보다 정동이 더 편하고 안정적임
2019. 2. 21. 외래재진진료	·경과: 작년 하반기부터 증상들이 호전되는 경과 ·현재 상태에서는 근무(버스 운전 등)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019. 2. 21. 진단서	2015년 6월부터 상기 진단 하에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 현재 증상이 호전되어 근무(버스운전 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9. 3. 19. 외래재진진료	·현 질병상태: 일(버스 운전) 3월 초 다시 시작함. 기계 조작 등이 약간 미숙하긴 하지만 회사에서 많이 이해해주는 편. 약 먹고는 잘 자고 잘 지낸다.
2019. 4. 1. 외래재진진료	·경과: 면담시 밝은 표정, 안정된 정동 관찰됨. 오늘부터 자낙스는 PM으로 변경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외1, 2018. 3. 12.부터 2018. 3. 29.까지의 신체감정 결과) ◌ 원고의 상태는 지속적 우울장애로서, 회사와의 소송 및 동료들과의 갈등 이후 불안·우울감이 시작되었고, 상기 증상에 따른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를 경험하면서 우울증, 의욕 저하, 대인관계 위축 및 불안,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심화되어 우울 증상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현재 우울, 불안, 무기력감, 부정적 사고 등의 우울 증상과 이와 연관된 인지적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어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6개월 이상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뇌의 기질적 손상은 없어 신경정신과적 치료의 종결과 함께 스트레스를 주는 주변 상황 개선이 이루어지면 장애는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피고 ○○지역본부 ○○○○○ 자문의 4인의 의견(2018. 4. 6.) ◌ 자문의 1: ○○○○○○ 진료기록상 불안·우울이 보여지나 고정된 증상이므로 통원치료 2018. 4. 30.까지 인정하고 이후 종결 요한다. ◌ 자문의 2: ○○대학교 심리검사 결과 및 자문위원회 면담 결과 불안, 불편감 등 호소하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판단되므로 2018. 4.말경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 ◌ 자문의 3: 검사 소견과 진료기록상 불안·우울 증상이 있으나 경과상 큰 변화가 없이 증세 고정되었다고 보여 2018. 4. 30.까지 통원 승인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 ◌ 자문의 4: ○○대 결과 및 기타 자료 검토 결과 정신과적 증상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 2018. 4. 30.까지 치료 승인하고 2018. 4. 30.자로 치료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진료기록만으로는 2018. 3.~4.경 치료를 통한 원고의 우울증 호전 기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2018. 4. 30. 이후 진료내역을 보면 추가적 증상 호전이나 직업 기능의 회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진료기록만으는 2018. 4. 30. 이후의 치료 목적이 증상 호전을 위함인지 혹은 합병증 예방관리 내지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2018. 4. 30.을 기준으로 원고 증상의 호전 여부에 관한 기대가능성을 구분한 근거를 추정하기 어렵다. (4) 이 법원의 원고 주치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는 2018. 3. 12.부터 같은 달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 부터 2018. 12. 24.까지 정기적으로 외래에서 10여 차례 약물치료와 면담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우울증 증상이 호전된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2018. 가을경부터 약물을 점진적으로 감량하여 2018. 12. 24.경 처방했던 약은 2018. 3. 29. 퇴원 시에 비해 항우울제, 항불안제의 종류와 용량이 다음과 같이 줄었으며, 약물치료와 면담이 증상 호전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2018. 3. 29. 처방약	2018. 12. 24. 처방약
Lexapro 20㎎ Alprazlam 0.5㎎ Brintellix 10㎎ Trazodone 50㎎	Lexapro 20㎎ Alprazolam 0.25㎎

다) 원고의 직장 복귀 원고는 2019. 3.경 휴직 중이던 주식회사 ○○○○○○에 복직하여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7, 20, 23,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일부만으로는 2018. 4. 30.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에 대해 2018. 5. 1.부터 2018. 9. 12.까지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통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18. 3.경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입원치료 및 주기적 외래진료를 통해 약물치료와 면담을 받았고,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며 이 사건 상병을 다스려온 것으로 보인다. 나) 상병의 호전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함으로써 상병의 상태와 제반 정황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주치의의 임상 소견이 중요하다 할 것이고, 주치의의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2018. 3. 29.부터 2018. 12. 24.까지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와 면담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호전된 부분이 있고, 그 경과에 따라 항우울제. 항불안제의 종류와 용량을 감량하였으며, 약물치료와 면담이 증상 호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중 "2018. 4. 30. 이후 원고가 받은 치료는 증상 호전을 위한 것인지 혹은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증상의 호전이나 직업 내지 사회적 기능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원고의 증세 호전은 적극적 치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감소 또는 제거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8. 6. 11. 복용하던 약물의 용량을 감량하였으나 2018. 7. 9. 약물 감량에 따른 불안감과 손 떨림 등 증상을 호소하여 다시 종전에 복용하던 수준의 용량으로 복귀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 주치의는 원고 증상의 악화와 완화(wax and wane)가 심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병은 2018. 6.~7.경에도 약물치료의 수준에 따라 악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등 약물치료에 의해 조절이 가능한 수준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증세 호전이 단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의 감소 또는 제거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고, 2018. 4. 30. 이후의 치료가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더라도 2018. 4. 30.을 기준으로 원고 증상의 호전 기대가능성을 구분한 근거를 추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라) ○○○○병원 외래 재진 진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하반기부터 증상이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고, 2019. 1.경부터는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정동을 보였으며, 2019. 3.경부터는 종전에 종사하던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직업 기능을 회복하였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2018. 4. 30. 이후 추가적 증상 호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1조 제57조 제7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67267 (2019누6726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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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0조 제51조 제57조 제7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