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04.16 선고 2019누57093 판결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사 건】 2019누57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4.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 원고와 MMMM은, ’MMMM이 201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공급하고, 원고가 MMMM으로부터 이 사건 담배를 공급받아 원고의 재고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전산 입력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담배를 포함하여 원고, MMMM, KKKK(이하 원고, MMMM, KKKK를 통칭할 때는 ’TTT 그룹‘이라고 한다)의 담배를 보관하는 HHHH 주식회사(이하 ‘HHH’라 한다) 역시 위와 같은 전산 입력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고와 MMMM 사이의 담배 거래는, MMMM이 원고에게 인도할 담배의 종류와 수량만 결정되면 이른바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인도할 담배가 특정된다. 위와 같은 전산 입력 및 확인을 통하여, 2014. 12. 31. 원고와 MMMM 사이에서‘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인도(소유권 이전)한다’는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HHH가 이 사건 담배를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담배의 인도(소유권 이전)가 이루어졌다(이 사건 담배의 인도 방법에 관한 주위적 주장). ○ 설령 HHH가 이 사건 담배를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경우 HHH는 적어도 MMMM의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담배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전산 입력 및 확인을 통하여, 2014. 12. 31. 원고와 MMMM 사이에서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인도(소유권 이전)한다’는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담배에 관한 점유개정’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담배의 인도(소유권 이전)가 이루어졌다(이 사건 담배의 인도 방법에 관한 예비적 주장). ○ 따라서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공급(인도)한 시기가 2015. 1. 1.이후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원고와 MMMM은, 2015. 1. 1.자 담배소비세 등 인상에 대비하여 이 사건 담배의 ‘현실 인도’를 통한 ‘반출’을 의도하였을 뿐, 그 외에 ‘반출’을 수반하지 않는 인도 방법을 의도했다고 할 수는 없다. ○ 더욱이 원고와 MMMM의 임원 회의는 그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위 회의에서 MMMM으로부터 원고에게 재고를 반출하는 것으로 논의 및 결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mmm 또는 aaa는 MMMM의 실무자에 불과하고 MMMM으로부터 매매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위임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mmm 또는 aaa가 단독으로 ‘원고에게 인도할 담배의 특정을 비롯한 MMMM과 원고 사이의 의사 합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사전적으로 이루어진 의사결정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한 TTT 그룹의 전산시스템에 반출사항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인도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MMMM과 원고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점만으로 특정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MMM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담배를 ‘현실 인도’가 아닌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 내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MMMM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담배를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 내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MMMM과 원고에게는 담배 관련 세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목적 이외의 다른 사업상 목적이 전혀 증명되지 않은 점, 원고는 담배 관련 세금 인상에 관한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MMMM의 ss물류센터 23~36번 랙을 갑자기 임차한 점, 2014. 12. 31.자 거래는 그 반출물량, 주문 방식, 대금 지급 등의 면에서 비정상적인 거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MMMM 사이의 이 사건 담배 거래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MMMM이 201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인도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내지 5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4년 11월 내지 12월경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 재고 담배 중 합의된 수량을 전산 입력하면 선입선출 방식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인도)의 대상 목적물인 이 사건 담배가 특정된다]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MMMM의 실무자인 aaa 차장이 2014. 12. 31. ‘이 사건 담배가 MMMM으로부터 원고에게 반출되었다’는 취지의 전산 입력을 하여(이하 ‘이 사건 전산 입력’이라 한다) 전산 상 이 사건 담배를 MMMM의 재고에서 원고의 재고로 전환함으로써(이 사건 전산 입력을 하면, MMMM, 원고, HHH의 관계자들은 곧바로 전산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입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MMMM이 201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부가가치세법 상 이 사건 담배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 사건 담배의 ’반출‘도 2014. 12. 31.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담배가, 2014. 12. 31.이 아니라 2015. 1. 1. 이후에 원고에게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담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및 반출의 합의(이 사건 합의의 성립) TTT 그룹의 구조, 인적 구성의 특수성, TTT 그룹 내 담배의 유통 관련 거래 방법, 이 사건 담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산 입력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5. 1. 1.자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 인상’에 대비한 TTT 그룹 내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등을 통하여, 2014년 11월 내지 12월경 MMMM과 원고 사이에서 ’2014. 12. 31.까지 MMMM의 담배 재고 물량 중, 관련 기획재정부 고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MMMM이 원고에게 인도(소유권 이전) 및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음이 인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거래 방식에 따라, 2014. 12. 31. 당시 보관되어 있던 MMMM의 재고 담배 중 특정한 수량을 전산 입력함으로써 선입선출 방식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인도)의 대상 목적물인 이 사건 담배가 특정되었다. ○ 2014년 당시 TTT 그룹은 모두 뉴질랜드국인 ggg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2014. 11. 12.과 2014. 12. 10. ggg과 kkk을 비롯한 TTT 그룹 임원들은 ’2015. 1. 1.자 개별소비세 등 인상‘에 대비한 회의를 개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별소비세 등이 인상되기 전에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2014. 9. 12.자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담배를 MMMM이 원고에게 인도(소유권 이전) 및 반출하기로 결정하였다[피고는, ‘당시 MMMM과 원고의 각 대표이사가 모두 ggg으로 동일하였으므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위 두 회사 간 거래는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MMMM과 원고는 독점적인 계속적 거래 관계를 형성해온 점, 이 사건 담배에 관한 거래는 이 사건 고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거래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되었을 뿐 개별 담배의 가격 등 거래조건은 기존 거래에서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담배에 관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이해충돌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은 의사결정에 따라 마케팅부서 내 SPI팀 소속 직원인 mmm는 2014. 12. 23.과 12. 24. 제품별 반출 가능 물량에 관한 안을 작성하여 SPI팀 책임자인 qqq와 MMMM 공장장인 kkk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을 제8호증의 3, 4 참조). ○ 이후 MMMM의 서울물류팀 소속 전산담당직원인 aaa 차장은, MMMM의 ppp 이사의 지시를 받고 2014. 12. 31. MMMM 및 원고의 ERP(Enterprise Resocurce Planning) 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이 사건 담배가 MMMM으로부터 원고에게 반출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전산 입력을 하였다. 이 사건 전산 입력은 원고와 MMMM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MMMM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MMMM의 aaa 차장에 대한 급여는, aaa 차장이 TTT 그룹의 업무를 처리한 비율에 따라 MMMM이 45%, 원고가 10%, KKKK가 45%를 분담하고 있었다는 점(갑 제35호증 참조) 등을 고려할 때, aaa 차장은 원고와 MMMM의 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고, 원고와 MMMM의 각 독립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 사건 전산 입력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즉, aaa 차장이 형식적으로는 MMMM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담배를 원고의 재고로 처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산 입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담배와 관련하여, 원고와 MMMM 사이에 명문의 계약서가 작성되지는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2007. 12. 11. MMMM과 사이에 담배 제조를 위탁한 위탁생산계약을, 2010. 1. 4. KKKK와 사이에 담배 유통판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또한 TTT 그룹은 2013. 11. 1. HHH와 사이에 물류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MMMM 물류센터 또는 (MMMM 요구시) HHH 보세창고에 담배를 저장한다. TTT 그룹이 HHH에게 ‘담배 배송 지시서(Delivery Order)’를 발송하면, 이에 지시된 수량을 KKKK 지사, 편의점, 면세점, 유통업체(Distributor)에 배송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KKKK → 원고 → MMMM’의 순서로 주문이 이루어지면, MMMM이 담배를 제조하여 바로 HHH에게 배송을 지시함에 따라 HHH가 KKKK의 영업소 등으로 해당 물량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TTT 그룹의 계약 구조, 통상적인 계속적 거래의 특성 및 TTT 그룹의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적인 발주는 기본 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실무적으로 수량 및 공급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이어서 매 발주시마다 별도로 계약서 등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담배와 관련하여 명문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MMMM 사이에 ‘이 사건 담배에 관한 원고의 주문과 MMMM의 제조, 인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피고는, 원고와 MMMM이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에 양 당사자는 개별소비세 등 인상 및 이와 관련한 이 사건 담배의 ‘반출’에 대하여만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만 합의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부가가치세나 그와 관련한 이 사건 담배의 ‘인도 내지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는 합의의 의사가 없었다는(관심 내지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원고와 MMMM이 담배 거래[기본 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KKKK로부터 주문을 받은 원고가 MMMM에게 일정 수량의 담배를 주문하면, MMMM이 KKKK에게 곧바로 해당 수량의 담배를 배송함으로써 담배의 인도(소유권 이전)와 반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를 함에 있어, 담배의 ‘인도(소유권 이전)’ 및 ‘반출’에 관하여 그 합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그 실행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담배의 ‘인도(소유권 이전)’와 ‘반출’을 구분하여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그 실행을 구분하여 이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지 제23호서식 부표1의 ’담배 수불상황표‘는 담배소비세 ’반출량‘ 중 과세 항목을 ’매도‘와 ’기타‘로 구별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부표3의 ’제품수불 상황표‘ 또한 개별소비세 ’반출량‘ 중 과세 항목을 ’판매‘와 ’자가소비‘로 구별하고 있는바, 담배소비세나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 행위에는 담배를 ’매도(판매)‘함에 따른 반출을 포함하고 있는 점, MMMM의 ppp 이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반출이라고 하려면 실물이동과 함께 시스템상 정리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고시가 발표된 2014. 9. 12.경 담배를 반출함에 있어 MMMM의 aaa 차장이 ‘MMMM이 담배를 출고하여 원고에게 입고하는 것’으로 전산처리를 함과 동시에 ss물류센터 내 원고가 임차한 랙으로의 물량 이동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려고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TTT 그룹이 개별소비세 등 인상에 대비하고자 이 사건 담배를 ‘반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반출’에 관하여 회의를 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 내지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판매(인도를 통한 소유권 이전)한다’는 의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사해석이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에도 원고와 MMMM은 이 사건 담배에 관한 ‘인도(소유권 이전)’와 ‘반출’을 모두아울러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즉, ‘담배의 인도(소유권 이전) 및 반출’을 아울러 합의한다는 전제 하에, 그 시기 및 수량이 주된 논의 및 합의의 내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이 사건 담배의 ‘인도(소유권 이전)’와 ‘반출’을 구분하여 논의 내지 합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담배의 ‘인도(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반출’에 관한 합의만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담배의 ‘인도(소유권 이전)’와 ‘반출’이 실제로 실행됨에 있어, 평상시처럼 인도(소유권 이전)와 반출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 방법에 의한 인도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화의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민법 상의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라는 현실의 인도 이외의 인도방법도 포함된다. ○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TTT 그룹과 HHH 사이의 물류업무 용역 계약의 내용, 이 사건 전산 입력 내용 및 그에 따른 HHH의 재고 관리 현황 등을 비롯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MMMM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는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담배를 인도(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전산 입력이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이 사건 담배의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담배가 MMMM 소유의 물류창고(DC)에 입고되면 MMMM의 업무는 종료되고, 물류창고 내 운영(입고/물품관리) 및 하역으로부터 지사나 다른 유통업체(Distributor)의 창고에 적재되는 시점까지의 담배 관련 업무는 HHH의 책임에 속하게 된다. HHH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TTT 그룹의 담배 등에 필요한 종합보험 가입 의무 등을 부담하고, 물류업무 용역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TTT 그룹에 물류창고 내 재고를 인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HHH의 업무 및 책임 범위를 고려할 때, HHH는 이 사건 담배를 비롯하여 ss물류센터 내에 보관 중인 TTT 그룹 소유의 담배에 관하여, 단순히 MMMM이나 원고의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TTT 그룹과의 위 물류업무 용역 계약에 근거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직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 MMMM, KKKK는 ss물류센터 내에 보관 중인 담배들 중 ‘각자의 담배 재고 부분’에 관하여, 각기 HHH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한편, HHH는 ss물류센터를 비롯한 물류창고 내에서 MMMM이 요청한 조건에 따라 담배 재고를 저장하거나, TTT 그룹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배송지시서(Delivery Order) 내용에 따라 KKKK 지사나 다른 유통업체(Distributor)에 담배 재고를 배송하여야 한다. 또한 매일 물류창고 내의 재고를 파악하여 TTT 그룹의 전산시스템과 비교․검증하는 방식으로 원고, MMMM, KKKK의 담배 재고를 분리하여 관리하게 된다. - 이 사건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MMMM의 aaa 차장은 2014. 12. 31.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담배가 MMMM으로부터 원고에게 반출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전산 입력을 하였고, 원고 및 HHH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담배를 일별재고표상 원고의 재고로 기재하였다. 한편, TTT 그룹의 재고 관리 지침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관리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 HHH가 TTT 그룹과 체결한 물류업무 용역 계약에 의하면 HHH는 TTT 그룹이 요구하는 내부규정 및 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10) HHH 역시 TTT 그룹의 재고 관리 지침에 따른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원고와 MMMM의 담배 재고를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HHH는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의 생산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랙별 재고현황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2014. 12. 31. ss물류센터 내에 이 사건 담배가 실제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전산 입력을 통해 ‘MMMM으로부터 원고에게 인도될 이 사건 담배의 종류 및 수량’이 결정된 이상, ‘선입선출의 방식’에 의하여 먼저 생산된 담배부터 순서대로 ‘원고에게 인도되어야 할 담배’(이 사건 담배)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전산 입력은 이 사건 담배를 ‘MMMM의 재고’에서 ‘원고의 재고’로 전환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담배에 관하여 MMMM이 HHH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HHH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 즉 이 사건 담배에 관하여 MMMM이 HHH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HHH가 이 사건 전산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 담배를 일별재고표상 원고의 재고로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HHH에 대한 위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의 통지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KKKK → 원고 → MMMM’의 순서로 주문이 이루어지고, MMMM이 HHH에게 KKKK의 영업소 등으로 물량을 배송할 것을 지시하게되나, 이 사건 담배와 관련하여는 MMMM이 아닌 원고(Plant code : KR0912))가 HHH에게 물량의 배송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41호증 참조). 이는 이 사건 전산 입력에 따라 원고가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의 인도청구권(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는, 2015. 1. 1.자 개별소비세 등 인상에 대비한 TTT 그룹의 관심사는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담배의 ‘반출[제조장(MMMM의 ss물류센터)에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한다] 여부’였을 뿐, 이 사건 담배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의미한다) 여부‘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와 MMMM 사이에,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나 점유개정과 같이 ’반출‘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담배를 인도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TTT 그룹과 HHH 사이의 물류업무 용역 계약의 내용, 이 사건 전산 입력에 따른 HHH의 재고 관리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 입력은 기본적으로 ‘MMMM이 원고에게,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한다’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인 ‘KKKK → 원고 → MMMM‘의 담배 거래 구조, 즉 원고가 MMMM으로부터 담배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KKKK에 유통하는 거래 구조(다만, 담배 실물의 이동은 그 과정을 단축하여 MMMM으로부터 KKKK로 배송이 이루어진다)에서도, 원고와 MMMM 사이에서는 전산 입력을 통한 해당 담배의 관념적인 인도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전제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MMMM은 ’2015. 1. 1.자 개별소비세 등 인상‘에 앞서 이 사건 합의를 함에 있어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에 의한 이 사건 담배의 ‘인도(소유권 이전)’와, ‘원고가 임차한 랙으로 물량을 실제로 이동시키는 방법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이 사건 담배의 ‘반출’을 모두 의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에 의한 이 사건 담배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의 의사는 배제한 채, 이 사건 담배의 ‘반출’만을 의도하고 이에 대하여만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MMMM이 이 사건 담배의 ‘반출’을 의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담배를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의사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피고는, 위와 같은 TTT 그룹의 재고 물량(이 사건 담배) 처리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KKKK의 주문 없이 MMMM에 대한 원고의 주문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거래가 비정상적이고, 이는 오직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MMMM의 재고 물량이 2014. 12. 31. 원고에게 인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015. 1. 1. 개별소비세 등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담배 제조업체로서는 소비자들의 한시적인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향후 재고차익을 얻거나 세금 인상 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인상 전 세율이 적용되는 담배 재고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담배 제조업체인 TT와 PP가 2014. 12. 31. 이전 담배를 제조공장으로부터 각 지점이나 단기 임차한 창고에 반출하여 재고를 늘렸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갑 제13호증 참조).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담배 매입 이전에도 3차례(2014. 9. 26., 2014. 10. 31., 2014. 11. 28.)에 걸쳐 매월 말경에 이 사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량 범위 내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담배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6, 37호증 참조), 이 사건 담배는 개별소비세 등 인상 직전일인 2014. 12. 31.에 매입된 것인바, 원고는 소비자들의 한시적인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향후 판매할 담배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담배를 매입한 것이므로 KKKK의 주문과 무관하게 주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KKK의 주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담배와 관련한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014. 9. 12. 시행된 이 사건 고시는 향후 개별소비세 등 인상에 대비하여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반출(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은 제외한다)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 기간의 월평균 반출한 양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원고에게 인도한 재고(이 사건 담배 포함)가 이 사건 고시가 규정한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 기간의 월평균 반출한 양의 104%‘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역시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고의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오직 조세회피 목적으로 MMMM에 담배를 주문하여 이 사건 담배를 인도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5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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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53조 제5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상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