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05.29 선고 2019구합72977 판결

암호화화폐 채굴 사업 관련 고정자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국승] 【사 건】 2019구합72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27 【판 결 선 고】 2020.05.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년 10.경부터 12.경까지 CCC 주식회사, DDD 등으로부터 암호화폐 채굴기 등 암호화폐 관련영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8. 1.24. 피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비 구입대금 중 000원을 ‘고정자산 매입’ 항목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 후 환급받을 세액으로 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경 원고의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 여부에 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장비가 원고 아닌 투자자들의 소유이고, 설령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무관 자산이므로 그 구입대금이 매입세액으로공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매입세액 상당의 0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18. 5. 9. 원고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위000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인정 매입세액 000원 + 000원) - 전자세액공제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은 투자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장비는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암호화폐 채굴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그 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29조 제8항에 따르면,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재까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과세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적어도 현재 세법 체계에서는 과세 당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영위하고 있다는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구합7297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