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428

【사건명】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북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1. 12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게 한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615,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은 ○○탄광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 5. 1. 퇴직하였다. 나. 소외1은 2003. 10. 2. '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정상(F0)'의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1. 19. 소외1에게 제13급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고, 2004. 2. 19. 장해일시금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1은 2008. 10. 31. '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속발성기관지확장증 합병증'의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8. 11. 7.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6. 20. 망인에 대하여 2008. 10. 31.자 진단에 의해 제7급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퇴직일인 1990. 5. 1.의 폐광대책비 21,415원 69전을 진단일인 2008. 10. 31.까지 증감한 평균임금 117,343원 63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8. 6. 20. 및 2018. 8. 14.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0,666,650원의 장해일시금을 지급하였고, 2018. 6. 29. 및 2018. 8. 14.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6,399,990원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장해지급을 결정하였던 2018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일시금을 산정 후 장해일시금 60%를 진폐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1.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초진일, 즉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 제출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이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9, 3. 25. 위 결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장해위로금은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장해급여와는 목적이나 성격, 지급방법 등이 서로 다르고, 장해급여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 발생일은 진폐증 진단일이 아닌 장해등급 결정일이며, 이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한다. 2)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이 진폐증 진단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평균 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임금에서 장해등급 결정일인 2018. 6. 20.까지 증감한 임금을 적용하여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장해위로금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31.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18. 6. 29. 29,843,510원, 2018. 8. 6. 6,556,4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각 지급일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17,615,810원(＝29,843,510원에 대한 14,414,820원 + 6,556,480원에 대한 3,200,990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장해등급 결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는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구 진폐예방법의 문언과,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장해위로금의 수령권자는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때, 즉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비로소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장해위로금의 내용은 그 취득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1)권리의 내용은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 법령에 따라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경우,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 5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권자는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해당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때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장해급여의 내용이 결정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취득하는 구 진폐예방법 상 장해위로금의 취득 및 내용 결정 시기도 장해급여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규정의 체계상 자연스럽다. (3) 아래에서 보듯 피고가 장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때 장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권리 자체가 비로소 발생한다거나 그 때를 기준으로 권리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때 지급청구권이 구체적 권리로써 형성·확정된다는 의미이다. 다) 망인은 2008. 10. 31. '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속발성기관지 확장증 합병증'의 진폐증을 진단받음으로써 제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때 장해급여 수급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망인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때 망인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인 2008. 10. 31.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해등급 결정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4항,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제22조, 제25조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평균임금에서 진폐증 진단 확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 및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같은 방법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 중 높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한편,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1)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증감의 기준 시기는 위와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서 장해등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망인의 퇴직일인 1990. 5. 1.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제7급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진단 확정일인 2008. 10. 31.까지 증감하여,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였다. 피고의 방식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피고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하는 장해위로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29. 및 2018. 8. 14. 두 차례에 걸쳐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와 같은 청구권을 갖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 또는 망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 또는 망인과의 관계에서 그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구 진폐예방법은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급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달리 이와 같은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장해위로금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26조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해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⑤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塵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 제57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익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7급 제13급	138일분	616일분 99일분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塵肺)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작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증 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 2. 별표 3 제5호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 ④ 제2항에서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이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⑤ 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작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⑥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공단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표 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내용 중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비고: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2.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통계청장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의 내용 중 전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12 비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해당 월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각주내용 1)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4항,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제22조 제25조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5조 제5항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57조 (장해급여) 제58조 제57조제2항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 법 제36조제3항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법 제36조제6항 법 제37조제1항제2호 법 제36조제6항 「통계법」 제3조 제22조제1항 법 제36조제3항 제2조(정의)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 5149 판결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51428 (2019구합51428_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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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