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06.18 선고 2019구합23921 판결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국패]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9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4.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피고가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56,11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583,55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491,070원, 2017년 1기분 21,565,22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529,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3. 5.부터 2018. 5. 30.까지 부산 00구 00 소재 합자회사 CCCC(이하 ‘CCCC’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CCCC가 지입차주인 원고 등 12명에게 총 매출원가의 9%의 수수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고, 이들이 사업자 등록 없이 주류를 도매하면서 거래처에 C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8. 2. 원고에게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56,11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583,55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491,070원, 2017년 1기분 21,565,22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529,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2019. 6.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1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중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세액 21,565,200원은 21,565,220원의 오기로 본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CCCC의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임금 외에 원고가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 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1.경 CCCC에 입사하여 2018. 2. 28.경까지 근무하였다. 2) CCCC는 원고가 판매한 총 매출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총 마진액 중 매출원가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배달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가 CCCC에 입사하면서 원고와 기존부터 거래관계가 있던 거래처가 CCCC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4)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거래처별 일일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CCCC에 제출하고, CCCC의 회계 및 출고 담당 직원은 이를 기초로 매출처별 원장을 작성한 후 원고에게 주문량만큼의 주류를 출고해 주어 피고인이 거래처에 배달하였으며, 거래처에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주류대금은 CCCC에 입금처리되었고, CCCC는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5) 원고는 2019. 1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원고가 2015. 9.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CCC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미수금 합계 75,439,544원을 CCCC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또 CCCC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8. 4. 1.경부터 2018. 8. 6.경까지 거래처를 찾아가 여전히 CCCC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거래처 사장들로부터 미수금 명목으로 합계 5,011,7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가 적용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2019고단0000호), 2020.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2019노0000호). 6) 한편 원고는 2020. 6.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원고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CCCC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19고정00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 증, 을 4, 5, 7, 9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총 매출대금에서 공제한 비용은 영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CCCC 사이에 임금이나 성과급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② 거래처는 판매회사보다는 영업사원을 신뢰하여 주류 공급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입사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가 CCCC와의 주류거래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CCCC가 거래처별 채권대장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거래처에서 주류대금 대부분을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여 CCCC의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현금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원고를 통해 CCCC에게 주류대금이 전달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CCCC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영업사원인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업무상 횡령 및 사기죄 형사판결은 원고가 독립적인 영업주체가 아니라 CCCC를 위하여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원고가 이른바 지입업자로서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주로서 CCCC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구합2392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