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96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거제시 장목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00 【판결선고】 2019. 12.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건조 소음부서인 탑재부에서 28년간 근무 후 2013. 5. 10. 비소음 부서인 안전공무팀으로 부서 이동하였고, 이후 2017. 6. 26.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2017. 6. 29. 위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원처분기관은 통합장해심사위원회심의 결과 '위난청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 및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치의로부터 순음청벽검사를 받은 결과 6분법 평균이 우측은 78.3dB, 좌측 60.8dB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최소 제10급 제7항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근무이력 및 소음측정결과 1) 원고의 근무이력

사업장명	근무기간	업무내용
○○○○○○(주)	1985. 8. 16. ~ 2013. 5. 9.	취부업무(소음부서)
○○○○○○(주)	2013. 5. 10. ~ 2018. 1. 1.	안전공무팀(비소음부서)

2)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연도	2012년도 하반기	2012년도 상반기	2011년도 하반기	2011년도 상반기	2010년도 하반기	2010년도 상반기
측정치	87.0dB	86.9dB	95.5dB	95.2dB	92.9dB	93.5dB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3. 13. ~ 2017. 4. 18.(2회)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한쪽) ○ 2017. 5. 24. ~ 2017. 5. 26.(3회) 상세불명의 청력소실(한쪽) 나. 의학적 소견 1) 특수건강검진결과(6분법 평균) ○ 2014. 5. 22. : 좌측 26dB, 우측 24dB ○ 2015. 5. 28. : 좌측 23dB, 우측 23dB ○ 2016. 6. 14. : 좌측 27dB, 우측 24dB 2)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2017. 6. 26.) ○ 상병부위 및 상병명 : 양측 소음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 평균) : 우측 78.3dB, 좌측 60.8dB 3) 특별진찰 소견 가) 1차 특별진찰검사결과(○○○○○병원) ○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 우측 87dB, 좌측 86dB1) ○ 어음명료도(정상＝100%) : 좌측 16%, 우측 24%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60dB, 좌측 60dB ○ 순음청력검사결과 가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큼. ○ 이명을 호소하나 이명도 검사에서 일치하는 음은 없음. 나) 2차 특별진찰검사결과(○○대학교○○병원) ○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 우측 65dB, 좌측 46dB ○ 뇌간유발반응청려검사 : 우측 65dB, 좌측 60dB ○ 어음청취역치 : 우측 45dB, 좌측 25dB ○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초과함. ○ 상기 난청의 검사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검사 결과상 신뢰성 여부에 대해 환자 순응도가 떨어짐. 다) 피고 공단 자문의사 소견(2018. 3. 21.) ○ ○○대학교병원 검사상 순음청력검사에서 검사 간 평균 청력역치가 10dB 이상 차이가 있으며, 청성뇌간 반응검사와 차이가 심해서 신뢰성 없음. ○ ○○대 검사에서도 순음청력검사에서 검사간 10dB 이상 차이가 있으며, 청성뇌간 반응검사와도 차이가 있어서 신뢰성 없음. 또한 어음청취역치 검사상 좌측 45dB, 우측 25dB로 우측은 정상소견이고, 좌측은 중등도 감각난청이 의심될 수 있으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이 또한 인정할 수 없음. ○ 특수검진상(2016년) 좌측 27dB, 우측 24dB 소견이었음. ○ 따라서 상기인의 특진검사는 신뢰성이 없으며, 2016년 청력검사가 상기인의 청력을 대변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음성 난청(40dB)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라) 장해통합심사위원회 심의소견(2018. 4. 17.) ○ 특진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위난청 소견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음. 마) ○○대학교병원(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 : 우측 58dB, 좌측 35dB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65dB, 좌측 50dB ○ 피감정인의 검사결과상 신뢰성은 인정되나, 좌측의 경우 청력역치(35dB)가 인정 기준(40dB)에 미달하고, 우측의 경우 청력역치(58dB)는 인정기준을 상회하나 저음역 청력저하가 관찰되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떨어짐. ○ (순음청력검사 결과만 놓고보면)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제11급 제5호라고 기재하였으나, 보완감정촉탁결과에서 위 등급기재는 착오였다고 바로잡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경우 2013. 5. 10. 비소음부서로 전환 배치되었고, 이후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2014. 5. 22. 우측 24dB, 좌측 26dB, 2016. 6. 14. 우측 24dB, 좌측 27dB로 양측 청력이 모두 40dB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소음성 난청은 기본적으로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소음사업장을 떠나고 나서 특별히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4년이나 지난 시점에 갑자기 큰 폭으로 청력이 저하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각 특별진찰검사결과 상호간에도 1차의 경우 우측 87dB, 좌측 86dB(검사지에 표기된 58dB이 계산 오류에 의한 것임은 앞서 지적하였다), 2차의 경우 우측 65dB, 좌측 46dB로 1, 2차 검사 상호간 역치의 차이가 크고, 한편 성인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 청력역치가 5~10dB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에 부합하지 않아(제1차 특별진찰검사의 경우 우측은 27dB, 좌측은 26dB 오히려 높게 나타났고, 제2차 특별진찰검사의 경우 좌측은 14dB 낮게 나타났으나, 우측은 동일 하게 나옴) 위 특별진찰검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측은 청력역치가 기준에 미달되고, 우측의 경우 청력역치는 인정기준을 상회하나 저음역 청력저하가 관찰되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인 점(한편 원고의 좌측귀의 경우 주치의 진단 및 특별진찰검사시에는 저음역 청력저하가 심하게 나타났으나, 신체감정촉탁시에는 정상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 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方闕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l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여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急性音響性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 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라) 삭제 (2016. 3. 28.)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i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순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제3호를 인정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기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가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3호를 인정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호를 인정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다.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4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나. 귓바퀴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퀴의 3분의 2 이상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퀴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이란 귓바퀴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 천공(浮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2)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발생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해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4) 내이의 기능장해로 평형기능장해와 청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각주내용 1) 검사결과지에는 58dB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75+(80X2)+(90X2)+105}/6＝86.66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96 (2019구단696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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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5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