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300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창원시 의창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22 【판결선고】 2020. 05.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9.부터 2016.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자로서 퇴직 후 2018. 10. 1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2dB의 역치를 보이고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85%, 좌측 75%의 어음변 별력을 보이며 이명도 검사상 양측 4000Hz의 이명이 관찰된다."는 소견에 따라 2018. 10. 15.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1, 2차 특별진찰 결과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등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5년 동안 회사에서 절단과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부분 80dB이 넘는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장기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작업장 소음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아울러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절단(화염, 플라즈마)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사업장의 작업환경 소음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 년도별 원고1氏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현항(소음) 단위 : ㏈(A)

구분	'07년 (상)	'07년 (하)	'08년 (상)	'08년 (하)	'09년 (상)	'09년 (하)	'10년 (상)	'10년 (하)	'11년 (상)	'11년 (하)
측정결과	88.1	87.8	85.2	86.6	84.9	80.9	82.3	88.4	84.5	78.2 74.2
	'12년 (상)	'12년 (하)	'13년 (상)	'13년 (하)	'14년 (상)	'14년 (하)	'15년 (상)	'15년 (하)	'16년 (상)	'16년 (하)
	45.9 78.2	미측정	81.3	76.8	83.9	81.7	78.1	78.9	- (파견)	미측정

나) 원고의 근무기간 중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청력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아니하고, 특수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2012. 1. 10.		2015. 11. 23.		2016. 11. 28.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좌측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500Hz	15	20	15	20	25	25
1000Hz	20	15	20	10	20	15
2000Hz	15	15	15	20	15	20
4000Hz	60	65	65	80	65	70
6분법	24	24	25	26	26	27
판정	C1	C1	C1	C1	C1	C1

다) 장해급여청구에 따라 시행한 1차 특별진찰 결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청력역치가 검사 회차간 10데시벨(dB)를 넘어가므로 재특진을 요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시행된 2차 특별진찰 결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작업환경측정결과 수치를 고려할 때 소음노출작업자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낮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한 장해통합심사에서는 고음역대 청력저하의 패턴은 있으나 퇴직 직전 시행한 소음특수검사의 청력 결과와 1차, 2차 특진의 청력 결과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특진검사 결과 사이에도 차이가 커 위난청이라는 소견이다. 라) 이 사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작업장 소음에 따른 난청일 가능성이 있으나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가 아니어서 관련법령에 따른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발병 시기와 관련하여 2016. 11. 28.에서 2018. 11. 8.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또한 신체감정에서 법령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인 40데시벨을 초과하였으나, 이는 소음 노출 중단 후 중저음역대 청력 저하이고 퇴직 후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으며, 위난청의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기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역치(골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 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 시행 2020. 1. 7.] 고용노동부〉종합법률정보 법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1300 (2019구단11300_창원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7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7조 제7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7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