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8640

【사건명】 산재보험료납부의무부존재확인등 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19. 12.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각 징수처분 기재 각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풀베기사업 등 영림업(사업자번호 생략)을 하고 있다. 나. 소외 소외1(이하 '이 사건 재해자'라 한다)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자가 2016. 8. 29. 09:30경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이하 '문곡리 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에게 고용되어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 날에 맞아 튄 돌 부스러기가 눈에 맞아 안구가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로 다음과 같이 총 79,662,020원을 지급하였다.

○ 2016년도 휴업급여 9,841,860원
○ 2016년도 요양급여 4,747,160원
○ 2017년도 요양급여 30,000원
○ 2017년도 장해급여 65,043,000원

총 보험급여 실지급액 79,662,020원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문곡리 현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재해자에게 지급한 각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39,831,98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징수처분 일자 및 그 징수 금액은 별지 1. 각 징수처분 기재와 같고, 이하 각 징수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2016년도 휴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4,920,930원
○ 2016년도 요양급여의 50%에 해당하는 2,374, 550원
○ 2017년도 요양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5,000원
○ 2017년도 장해급여의 50%에 해당하는 32,521,500원

원고에게 부과한 총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39,831,980원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2016년도 휴업급여 징수금 4,920,930원, 요양급여 징수금 2,374,550원, 2017년도 요양급여 징수금 15,000원 및 2017년도 장해급여 징수금 중 17,251,500원(2018. 4. 10. 6,521,500원, 2019. 7. 30. 6,000,000원, 2019. 8. 9. 5,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이에 따라 원고는 현재 2017년도 장해급여 징수금 중 15,000,000원을 미납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자는 문곡리 현장이 아닌 이미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이하생략"(이하 '용탄리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의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문곡리 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의 보조금사업 및 그 보험관계 가) ○○○○는 2016. 6. 28. 원고에게 "201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이하 '○○○○ 보조금사업'이라 한다).

○ 사업명 : 201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 사업기간 : 2016. 7.경부터 2016. 8. 31.까지
○ 사업량 : 19.80ha
○ 보조금 : 13,173,510원
○ 임야소재지 : 강원 정선군 남면 이하생략 및 문곡리 현장

나) 원고는 2016. 9.경 ○○○○에게 ○○○○ 보조금사업의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사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재해자(근로 기간 2016. 8.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임금 총 950,000원), 소외2(근로기간 2016. 8. 22.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임금 총 1,44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6. 9. 8. 이 사건 재해자에게 임금 950,000원, 소외2에게 임금 1,44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6. 8. 30. 피고에게 ○○○○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수 4명, 성립일 2016, 7. 1., 사업기간 2016. 7. 1. 부터 같은 해 8. 31.까지"로 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사업장관리번호 : 생략, 사업장명 : ○○○○-201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문곡리)]. 라)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 보조금사업에 고용된 8명의 근로자들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재해자(근로기간 2016. 8.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및 소외2(근로기간 2016. 8. 22.부터 같은 달 30일 까지)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관리소의 도급사업 및 그 보험관계 가) ○○○○○○○○○○○○○○○○○관리소는 2016. 8.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6년 풀베기 사업 2차(기번2)"를 도급하였다(이하 '산림청 도급사업'이라 한다).

○ 계약번호 : 정선 2016-88
○ 사업장소 : 용탄리 현장을 포함한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이하생략 외 6개소
○ 계약금액 : 95,000,000원
○ 공사기간 : 2016. 8. 17.부터 2016. 8. 31.까지

나)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산림청 도급사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수 15명, 성립일 2016. 8. 17., 사업기간 2016. 8. 17.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사업장 관리번호 생략, 사업장명 : ○○○○-2016년 풀베기 사업 2차(기번2)]. 다)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산림청 도급사업에 고용된 11명의 근로자 들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재해자 및 소외2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신청 가) 이 사건 재해자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고, 원고는 위 신청서 하단에 기재된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에 관한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사업장명(○○○○)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날인하였다(갑 제3호증 참조).

○ 재해자 : 이 사건 재해자
○ 채용일자 : 2016. 8. 25.
○ 사업장 관리번호 : 생략
○ 재해원인 : 상기인은(이 사건 재해자를 지칭한다) 2016년 8월 29일 오전 09:30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이하생략(문곡리 현장을 지칭한다)에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 날에 맞아 튄 돌 부스러기가 눈에 맞아 다친 사고임
○ 목격자 : 소외2(작업동료)

나) 소외2은 2016. 9, 5. "본인은 이 사건 재해자가 문곡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목격하고, 이 사건 재해자를 산타페 차량으로 태백시 이하생략 소재 ○○○○안과를 경유하여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안과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0호증, 을 제1, 2, 3, 6 내지 9,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자는 용탄리 현장이 아닌 문곡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재해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그 재해장소를 문곡리 현장으로 기재하였고, 그 사고를 목격한 소외2 또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에게 문곡리 현장이 포함된 ○○○○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해자 및 소외2이 문곡리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임금대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자 및 소외2이 ○○○○ 보조금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재해자가 문곡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기재된 요양급여 등 신청서 하단에 그 기재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명·날인을 하기도 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자가 용탄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1(이 사건 재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재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이 문곡리 현장인지 용탄리 현장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용탄리 현장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서에 이 사건 재해자 및 소외2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자는 용탄리 현장이 아닌 문곡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④ 더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자가 용탄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별지 1.】 각 징수처분 1. 2016. 10. 26.자 징수처분 ○ 367,920원(휴업급여) 2. 2016. 11. 2.자 징수처분 ○ 1,594,180원(휴업급여 1,287,720원 + 이종요양비 224,750원 + 이종요양비 24,240원 + 이종요양비 57,470원) 3. 2016. 11, 28.자 징수처분 ○ 1,926,120원(이종요양비 25,500원 + 이종요양비 127,500원 + 이종요양비 25,500원 + 휴업급여 1,747,620원) 4. 2016. 12. 21자 징수처분 ○ 2,716,560원(약제비 15,290원 + 약제비 6,120원 + 약제비 23,980원 + 진료비 24,210 원 + 휴업급여 1,517,670원 + 진료비 13,780원 + 진료비 1,115,510원) 5. 2017. 1. 19.자 징수처분 ○ 51,600원(이종요양비) 6. 2017. 6. 16.자 징수처분 ○ 654,100원(진료비 23,980원 + 진료비 79,530원 + 진료비 15,000원 + 이종요양비 487,040원 + 이종요양비 7,460원 + 이종요양비 2,910원 + 이종요양비 2,770원 + 이종요양비 7,040원 + 이종요양비 28,370원) 7. 2018. 1. 18.자 징수처분 ○ 32,521,500원(장해일시금) 합계 39,831,980원. 끝. 【별지 2.】 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제11조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68640 (2019구합6864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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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