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2564

【사건명】 산재보험료납부의무부존재확인등 청구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합6864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7. 15 【판결선고】 2020. 09.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각 징수처분 기재 각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 제1행의 "정성군"을 "정선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표 안의 내용 중 제5행의 "줄베기"를 "풀베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제5, 6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의 정선군에 대한 문서 송부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이 사건 사고가 문곡리 현장이 아닌 용탄리 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재해자의 산재경위서 및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소외1의 2020. 7. 13.자 진술서(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2(이 사건 재해자)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이 가리왕산 쪽이라는 것만 알고 문곡리 현장인지 용탄리 현장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 되게 증언하였고, 원고 대리인의 "이 산재경위서에 '강원도 이하생략'라고 주소가 나와 있는데, 증인은 주소를 모르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저는 처음에는 (주소를) 몰랐는데, 산재경위서를 작성할 때 주소를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적은 겁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해자는 제1심법관의 "그날(사고 당일) 몇 명이 같이 갔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8명이 작업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하였는데, 유탄리 현장의 근로자는 총 11명이었던 반면 문곡리 현장의 근로자는 총 8명이었는바, 이는 오히려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용탄리 현장이 아닌 문곡리 현장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증언으로 보인다. 한편 소외1의 2020. 7. 13.자 진술서의 내용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자신이 작성했던 2016. 9. 5.자 진술서의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인데, 소외1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정선군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게 당황한 나머지 작업 기간이 중복되었던 이 사건 각 현장을 혼동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2016. 9. 5.자 진술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8. 29.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작성되었는바, 이 사건 재해자와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소외1이 그때 까지도 경황이 없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인 2016. 8. 피고에게 제출한 용탄리 현장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을 제8호증)에 이 사건 재해자 및 소외1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문곡리 현장에 대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을 제9호증)에는 이 사건 재해자 및 소외1이 포함되어 있는 점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자는 용탄리 현장이 아닌 문곡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32564 (2020누3256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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