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164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보령시 청라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19.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1986. 6. 16.부터 1991. 7. 31.까지 ○○○○(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6. ○○○○○○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4.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8.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24.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3. 8.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좌측 64.2dB, 우측 45.8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확인되나, 저주파를 포함하는 난청 및 비대칭 난청의 형태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힘들고, 순음청력검사와 언어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낮다고 판단되며,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자료, 이전 직력,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그와 같은 소음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따르면, 채탄 공정의 소음측청치는 100.4dB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를 퇴직한 후에는 소음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는 아래와 같다. ▣ 검사결과

￮ 순음청력검사 결과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구분	좌측(dB)(기도, 골도)	우측(dB)(기도, 골도)	좌측(dB)(기도, 골도)	우측(dB)(기도, 골도)	좌측 (dB)(기도, 골도)	우측(dB)(기도, 골도)
500Hz	50, 40	40, 40	50, 40	40, 40	50, 40	40, 40
1,000Hz	70, 45	35, 35	65, 45	35, 35	65, 45	40, 40
2,000Hz	65, 60	55, 55	65, 60	55, 55	65, 60	55, 55
4,000Hz	85, 65	55, 55	65, 65	60, 60	65, 65	60, 60
6분법 평균	64.2	45.8	62.5	46.7	62.5	48.3
8,000Hz	100	85	100	85	100	85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 좌측 46.7%, 우측 66.7%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좌측 A형, 우측 A형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80dB, 우측 90dB

▣ 의학적 소견
￮ 양측 고막 또는 중이에 특이소견 없음
￮ 상병명은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원인은 병력상 소음으로 추정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는 크지 않고, 저음역과 고음역의 차이는 크지 않음.
￮ 이명과 중등도의 난청은 병력상 소음과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 있음. 다만, 현재 청력은 고도가 아닌 중등도의 청력감소임.

4)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의원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2dB, 우측 45dB(6분법)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약 5년 2월의 소음노출력이 인정됩니다. 소음노출의 중단기간이 길며(25년), 청력도상 양측 편차가 15dB 이상 나타나며, 소음 난청 특유의 4kHz dip 없는 소견을 보여 업무와 난청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62dB, 우측 45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입니다. 저음 역대의 청력 손상이 두드러지는 점과 8,000Hz의 청력 손실이 두드러지는 점 등에서 노인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3세의 고령인 점, 사업장을 떠난 지 25년이 경과한 점 등에서 소음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62dB, 우측 45dB의 난청을 보임. 4kHz 청력보다 8kHz 청력감소가 현저하며 양측 비대칭 난청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5)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의원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45.8dB, 좌측 64.2dB의 청력 손실 보입니다. C5 dip 보이지 않으며 저음역대 손상도 현저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볼 근거는 높지 않습니다. ￮ 우측 45.8dB, 좌측 64.2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확인되나, 저주파를 포함하는 난청 및 비대칭 난청의 형태로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음청력검사와 언어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됨.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5.8dB, 좌측 64.2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임. 어음청력 검사상 분별력은 낮을 것으로 보임. 저음역부터 시작하는 난청을 고려했을 때, 소음성 난청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음.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5.8dB, 좌측 64.2dB의 청력역치소견으로 저주파 난청이 동반되어 직업성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운 소견입니다. 6)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원고 측 질의에 대한 답변
￮ 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화, 유전, 이독성 약물, 감염, 외상, 종양, 대사이상(당뇨, 고혈압), 메니에르, 허혈성 질환, 혈액질환, 신경학적 이상, 면역이상, 골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다.
￮ 원고에게서 고혈압과 당뇨 외에 청력 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적 질환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은 없다.
￮ 어떤 근로자가 총 5년 1개월 동안 100.4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미 감각신경이 손상된 경우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빨라지게 혹은 중하게 할 수 있다.
￮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검사결과는 신뢰할 만하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피검사자가 작위적으로 반응하기 매우 어려운 검사이다(매우 드문 사례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소음성 난청 진행 초기에는 C-5 dip 현상이 나타나나, 소음성 난청이 진행됨에 따라 고주파수 청력이 소실되고 결국 저주파수 청력까지도 소실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에 동의한다.
￮ 원고의 경우, 좌우 모두 저음역대 청력은 고음역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존되었다고 할 수 있고, 좌우 청력도의 전체적인 양상은 비슷(대칭적)하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연령과 청력 악화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이 악화된 이후 노화 등의 여 영향으로 비대칭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가 노출된 소음은 우측 뿐 아니라 좌측 청력에도 동등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상병을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노화이나 복합적인 원인(소음,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이 기여된 것으로 생각됨. 단 65세에서 소음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 통상 노인성 난청이 75%의 원인이 됨을 고려할 때 환자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소음에 의한 원인은 25% 미만일 것으로 사료된다.

▣ 피고 측 질의에 대한 답변
￮ 고혈압과 당뇨가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경우 고주파수 영역에서 5dB 청력소실이, 심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저주파수에서 3dB, 고주파수에서 1dB의 청력소실이 추가될 수 있음.
￮ 원고의 고령이나 기저질환을 고려할 경우 난청의 주된 원인은 노인성 혹은 개인력이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생각되며 소음 노출이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임. 환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원인은 25% 미만일 것으로 사료됨.

7)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 8.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시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09. 7.경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한 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수년간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14. 10. 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시까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난청 등 이과적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현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만 48세 무렵인 1991. 7. 31.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직하였고, 그 후로는 달리 소음노출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를 퇴직한 후 특별히 이과적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바 없다가 만 72세 무렵인 2016. 2. 16.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당시는 이 사건 광업소를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24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를 퇴직한 뒤 24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청력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반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만 72세의 고령이었음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보다는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나)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4kHz에서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통상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으며, 대칭성으로 나타나는데, 원고의 청력도는 이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이와 같은 불일치는 난청 발병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를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고 그 후로 특별히 직업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원고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로도 오랜 기간 특별히 청력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당시 소음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더욱이 원고는 2006년경부터 10여 년간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2009년경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 2014년경부터 당뇨병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에 내원하고 있는데, 고혈압과 당뇨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며, 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 있는 원고의 질환력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지적한 바 있다. 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가 '어떤 근로자가 총 5년 1개월 동안 100.4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감정의사는 '원고의 고령이나 기저질환을 고려할 경우 난청의 주된 원인은 노인성 혹은 개인력이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생각되며, 환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소음에 의한 원인은 25% 미만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 중 일부분만을 신뢰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2164 (2019구단62164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