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904, 2018. 9. 1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904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묵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이강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합43974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청구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8. 4. 26. 선고 2017나51733 판결).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의 판단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하였다(대법원 2018. 7. 27. 선고 2018다232966 판결).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음에도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하여 자신의 재판받을 권리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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