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마667, 2018. 11. 29., 기각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참조판례

2006헌마409, 공보 115, 604, 605 다. 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7-669 헌재... 2018헌마730, 판례집 31-2하, 315, 320-322 헌재 2020. 3. 26. 2017헌마1281, 공보 282, 546, 548-549...

2024년 경정승진(1. 13.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은 국가의 의사결정... 2007헌마843) ② (O) ‘체계정당성’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행정규칙

2005헌마667; 헌재 2014. 7. 24. 2013헌바183; 헌재 2016. 3. 31. 2014헌바382). 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은 행정규칙이나,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 한다(대법원 1997....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기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체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위헌확인) 2019. 2. 28. 2018헌마415 등...

형사소송법

그래도 그를 넘어 검법의 오의를 득한 춤이라도 있는지 2020년 판례를 살펴본다(긴 법령명 등은 약칭)... (2018헌바389, 2018헌마820),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을 즉시항고로 하고 보통항고를 불허한 것...

보수진영, 김정은 위원장 국군 의장대 사열 강력 반대

(89헌마160) 또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2000헌마546)이라고 하여...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북한의 이중적 지위 원칙 위반 1) 북한의 이중적 지위 – 헌법재판소의 판례...

대법원 2024. 1. 15. 판례공보 요약

판례공보 요약 -(★)는 전원합의체 표시 [민사] ○ [1)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선고 2002다63572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등 참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집행공탁 의의§§§

장래채권의 양도(★☆) 653 제2절 채무인수 657 제6장 채권의 소멸 667 제1절 총설 667 제2절 변제 667 1. 변제의 제공 667 2.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변제제공)가 되기 위한 요건 669 3. 변제충당...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 필통북스...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정가 65,000원 판매가 61,750원 적립금 618원 저자... 선고 2018헌마730 46 1. 담배 제조 및 판매 사건 [기각, 각하, 기타] 50 -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50 1....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48923]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등 참조), 교원의 정년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 선고 2005헌마667, 2006헌마67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