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414, 2018. 5. 1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414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천시의회 대표자 의장 배○호대리인 변호사 이종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헌재 1998. 3. 26. 96헌마34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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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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