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마207, 2018. 8. 30.,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마2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배 대리인 법무법인 의암 담당변호사 최성호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설립 당시부터 2014. 3. 18.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청구인은 2000. 9. 21. ○○의 발행주식 5,200주(이하 ‘제1쟁점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 8. 21. 청구외 고○환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회사의 발행주식 5,200주(이하 ‘제2쟁점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각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위 주식 10,400주를 합하여 ‘쟁점 주식’이라 한다). 나. 성동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의 실질적 사주인 유○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15. 5. 1. 청구인에게 2000년분 3,640,000원, 2002년분 636,825,050원의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0.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673),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7. 9. 14.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6901).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 25.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두64095). 라. 이에 청구인은 2018. 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의 위헌확인과 위 대법원 2017두64095 판결 및 위 성동세무서장의 2015. 5. 1.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2017두64095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청구인에 대한 성동세무서장의 2015. 5. 1.자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 형식적으로는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법원이 자의적인 재판을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심판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판까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판결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① 제1쟁점 주식에 관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그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하였고,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명의개서절차도 없었으므로 애초에 명의신탁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점, ② 청구외 유○언과 그 특수관계인이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유○언이 청구인에게 제2쟁점 주식(10%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30%를 가산하여 주식가액을 할증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③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유사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제2쟁점 주식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이유설시 없이 배척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이 사건 판결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각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처분 위 항소심에서 주장했던 사유와 같은 이유로 성동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참조).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성동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법원의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의 재판을 모두 거친 성동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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