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8헌마113, 2018. 5. 31., 기각

【전문】 사 건 2018헌마1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문혁 피 청 구 인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74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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