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066, 2018. 11. 1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06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현 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신유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7. 7. ○○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양산 석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수용된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 및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901호), 2017. 3. 30. 제1심 법원에서 피고에게 추가 토지보상금 1,454,18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2017누21234호), 위 항소심은 2017. 8. 30.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두62372호)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8. 1. 11.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8재누20008호), 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2018. 7. 25.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 규정(이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 및 본질침해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10. 30.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다만 법령에 대한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첫째, 법령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헌재 1995. 2. 23. 90헌마214 참조)와 둘째, 당해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헌재 1992. 4. 14. 90헌마82 참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6. 9. 29. 2015헌마165 참조). 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하면서도, 이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은 재심의 적법요건의 구비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판결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의 소가 적법한 때에는 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종국판결로서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4조).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ㆍ적용이 되는 법규범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다.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사자가 이를 이미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의 사실인정 및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이 필요하고, 법원은 이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재심의 소를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본안에 대한 심리와 재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하며 상고심 절차에서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제청의 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실제로 청구인은 재심의 소를 각하한 부산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2018재누20008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며, 위 절차에서 이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법령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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