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0476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안양시 만안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10 【판결선고】 2019. 0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 1. 1.부터 1991. 9. 9.까지 약 13년 8개월 동안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광원(착암공)으로 근무한 바 있다(위 광업소 근무를 이하 '이 사건 광업소 근무'라 한다). 원고는 퇴직 직후인 1991. 11. 27.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뒤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았고, 1992. 2. 6. 장해보상일시금 4,723,230원을 수령하였다(위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이하 '이 사건 기존 장해급여 지급 청구'라 하고, 그 장해등급 판정을 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이라 하며, 위와 같이 수령한 장해보상금을 이하 '이 사건 장해보상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8. 21. ○○의료재단 ○○병원에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5. 9. 18.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 청구(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6. 4. 12.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 근무를 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것을 사유로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기존 장해급여 지급 청구,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등에 따라 이미 이 사건 장해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현재 난청 상태는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이 사건 기존 상병과 비교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현재 난청 상태를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당시 적용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은 난청으로 인한 장해사유와 장해정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이 사건 기존 상병(특히 두 귀의 청력이 손상된 경우)에 적합한 장해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표의 장해등급 제12급 사유에는 난청과 관련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기존 상병과 관련하여 제12급의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을 한 잘못이 있다. 결국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야 비로소 난청으로 인한 장해사유와 장해정도 등을 세분화하여 장해등급을 분류하였고, 위 표에 의할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변경하고 장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기존 장해급여 지급 청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및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1)한 바 있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장해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이미 소멸하기까지 한 당해 사안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장해등급을 변경하고, 이 사건 장해보상금 외에 추가적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면서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는데, 동 시행령 부칙 〈제20875호, 2008. 6. 25.〉 제7조에서 "제53조 및 별표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1년경 이미 원고에게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을 당해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또한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9급' 부분 중 난청과 관련된 부분(제7호 내지 제9호)과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9급' 부분 중 난청과 관련된 부분(제7호 내지 제9호)은 동일하므로,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에 적합한 장해등급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 청구의 전제로 장해등급의 변경을 구하고 있고, 이러한 장해등급의 변경에 관한 규정으로는 제59조 내지 제60조가 있다. 그런데 양 규정 모두 장해상태의 호전 또는 악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원고의 현재 난청 상태가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59조 내지 제60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그 밖에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장해등급을 변경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당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별표1을 잘 못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면,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 내지 그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결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툴 여지는 있으나, 위 각 결정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현재 이를 이유로 그 장해등급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등급을 변경한 다음 이 사건 장해보상금 외에 추가적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아 더 이상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① 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별표 1]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이 폐용된 자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이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랑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부칙 〈제20875호, 2008. 6. 25.〉 제7조(장해급여의 등급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끝. 각주내용 1)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의 취지 참조).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내지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내지 제6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별표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80476 (2018구합80476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