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8595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6. 20 【판결선고】 2019. 07. 25 【주문】 1. 피고가 2017.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1967. 3. 30.부터 1973. 10. 1.까지 ○○○○○○○○○광업소에서 채석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우측 혼합성 난청,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청은 탄광에서의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가) 2008. 11. 4. ~ 2008. 11. 6.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의 외이도염'으로 2회 진료 나) 2009. 11. 4. ~ 2010. 2. 4.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6회 진료 2) 원고의 장애인 등록 내역 2003. 9. 17. 국민건강보험 3등급 청각장애인1)으로 등록 3)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소견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93dB, 좌측 100dB - 약 9년간 소음성 환경(광산)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작업 전 청력엔 큰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시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특별진찰결과(의료법인 ○○○○병원) ￮ 검사결과 ① 순음청력검사(6분법 평균치) : 1회차 NR(좌), 88.3dB(우), 2회차 NR(좌), 90dB(우), 3회차 NR(좌), 95dB(우) *8000Hz : 좌, 우 모두 전농 ②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NR(좌), 60dB(우)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좌측은 비특이적 소견, 우측은 만성 중이염 소견 ￮ 상병명 :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혼합성 난청(원인은 불명) ￮ 전반적인 청력 저하가 모든 주파수에서 발생함으로써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의 구별이 힘든 상태이다. ￮ 소음성 난청과의 연관성도 고려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청력저하상태로 다른 원인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다)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심사위원 1 : 우측의 청력저하는 만성 중이염이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되며, 좌측은 저음역까지 전농인 점, 86세의 고령, 소음노출기간중단기간 43년을 고려할 때 현재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심사위원 2 : 약 6년 간의 소음노출 과거력이 있으나, 현재 연령이 86세로 고령이고 작업중단기간이 43년으로 길며 청력도상 좌측과 우측의 역치가 차이가 나는 점이 소음에 의한 영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임. 또한 우측 만성 중이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청력이 더 나쁜 점은 미상의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점으로 생각할 수 있음. 따라서 업무로 인한 난청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 심사위원 3 : 과거 소음 노출력은 인정되나, 양측의 난청 양상이 상이한 점(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혼합형)과 작업장을 떠난 지 43년이 경과한 점, 2008년, 2009년의 중이염 이력, 이때보다 더 나빠진 2016년의 청력결과 등을 볼 때 개인 병력에 의한 난청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나이가 86세의 고령인 점 등과 좌측 전농 상태인 점 등도 소음성 난청으로 볼 근거가 높지 않다. 라)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이비인후과) 소견 ￮ 원고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좌측은 청력이 전무한 상태이고, 우측도 전농에 해당한다.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좌측 귀는 전혀 V파형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측 귀는 60dB에서 V파형이 나타나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차이가 너무 많다. 우측 귀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 좌측 귀는 청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저음역과 고음역에서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우측 귀는 저음역이나 고음역의 차이가 크지 않다. ￮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에서 70dB, 저음역에서는 40dB을 초과하지 않는다. 장애 3급은 소음성 난청만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65세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다. ￮ 원고의 경우 난청의 원인이 소음만 있다고 볼 수 없다. 연령과 우측 귀는 중이의 병변 등 다른 원인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원고의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외이도염',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병력이 원고의 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 원고의 우측 귀에 만성 중이염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의 청력이 우측보다 나쁜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연령이나 다른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다. ￮ 원고와 같이 좌우 청력이 비대칭인 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달라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 저하일 가능성이 있다. ￮ 원고의 2003. 9. 17. 청각장애인 3급 등록 당시 원고의 청력이 실제보다 나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82세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이었고,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42년 가량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2,000Hz 초과)에서 7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데 원고의 난청 정도는 이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의 손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6년 6개월 가량 광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채탄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6. 1. 14.)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채탄 공정은 5년간 소음 평균측정치가 86.99dB에 이르는바,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 다) 원고의 좌측 귀는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청력이 전무하고, 우측 귀의 경우도 순음청력검사에서는 6분법에 의한 최소가청역치가 88.3dB, 뇌간유발 반응검사에서 60dB에서 V파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원고의 청력상태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동일 연령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32dB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라) 원고가 2008. 11.경 '상세불명의 외이도염'으로, 2009. 11.경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각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나,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진료받기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9.경 3급 청각장애인으로 등록하는 등 이미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다.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청각장애인 3급으로 등록할 당시 원고의 청력이 실제보다 나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당시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원고는 순음청력검사 외에 2003. 9. 2.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도 받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좌측 귀는 전혀 V파형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측 귀는 55dB에서 V파형이 나타났는바, 우측 귀의 경우 청력손실치가 순음 청력검사결과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양측 귀에 상당한 청력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청력 저하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우측 귀의 질환인데 원고의 청력은 좌측 귀의 상태가 훨씬 악화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질환들이 청력 저하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난청의 정도 및 그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력이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됨으로써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는바,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2007. 2. 7. 보건복지부령 제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청각장애 제3급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2007. 2. 7. 보건복지부령 제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58595 (2018구단5859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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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