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율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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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65, 2018. 9. 14., 각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