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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8186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9. 19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8.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12. 1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1. 이에 대하여 '소음 작업력은 인정되나 우측 귀는 중이염이 관찰되어 소음성 난청기준에 속하지 않고 좌측 귀는 위난청 소견으로 인하여 정확한 청력역치 판정이 어려워 소음성 난청 판정이 불가하다는 ○○통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 좌측 귀는 위난청 소견에 따른 판정불가'를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우측의 중이염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난청에의 기여도도 낮으며, 좌측 역시 원고 주치의의 소견 및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위난청이 보이지 않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약 30년 동안 선박건조작업을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원고는 1982. 4. 1. ○○○○○○에 입사하여 1985. 12. 31.까지는 선체부 소속으로, 1989. 6. 12.까지는 철공 소속으로, 2001. 1. 4.까지는 전장부 소속으로, 2001. 5. 8.까지는 동력반 소속으로, 2005. 4. 30.까지는 동력전기 소속으로, 2017. 11. 28.까지는 동력팀 소속으로 각 근무하였다. 2)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노출정도(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동력팀)

측정시기	측정치(단위: dB)1)
2009년 상반기	81.1 / 79.2
2009년 하반기	86.4
2010년 상반기	83.7
2010년 하반기	84.1 / 76.7
2011년 상반기	78.5 / 80.2
2011년 하반기	70.7 / 88.1
2012년 상반기	83.4 / 81.4
2012년 하반기	85.1 / 83.0
2013년 상반기	80.7 / 83.7
2013년 하반기	76.8 / 83.8
2014년 상반기	71.8 / 74.5
2014년 하반기	89.3 / 83.0
2015년 상반기	78.7 / 79.4
2015년 하반기	74.3 / 72.3
2016년 상반기	75.1 / 73.5
2016년 하반기	75.6 / 74.3
2017년 상반기	74.5 / 80.3
2017년 하반기	73.7 / 78.4

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원고는 2008. 1. 12.부터 2017. 10. 15.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았고, 2017. 8. 12.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84dB, 좌측 102dB 이상에서 청력역치가 측정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양측 모두 최대 자극강도에서 반응 없음. - 진단상병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유착성 중이질환,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 나) 1차 특별진찰결과(2018. 2. 20.부터 2018. 5. 14.까지, 울산대학교병원) - 진단상병명 : 혼합성 난청(양이)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 우즉 고막천공흔, 좌측 정상 - 난청의 원인 : 우측 중이염 및 소음노출에 의한 혼합성 난청, 좌측 상세불명의 혼합성 난청(소음에 의한 영향 동반), 원고가 28년 동안 조선업종 현장에서 한 업무와 인과관계 있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구분	1회차(dB)				2회차(dB)				3회차(dB)
	우		좌		우		좌		우		좌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60	56	76	58	58	56	76	68	56	56	78	66
1,000Hz	72	64	96	62	70	70	94	76	74	68	96	70
2,000Hz	80	76	100	76	80	76	100	76	82	76	100	76
4,000Hz	100	76	100	76	100	76	100	76	100	76	100	76
6분법 평균	77	68	94	68	76	70	94	74	78	70	95	72
8,000Hz	100		100		100		100		100		100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 우측 80dB, 좌측 100dB 다) 2차 특별진찰결과(2018. 7. 10.부터 2018. 8. 9.까지, ○○○○○○병원) - 우측 고막은 유착 소견 보이고, 좌측 고막은 정상임. - 원고의 상병명은 우측 유착성 중이염 및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우측 중이 및 유양동 병변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노인성 난청 등 소음 작업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소음 노출 병력으로 볼 때 이것이 소음성 난청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구분	1회차(dB)				2회차(dB)				3회차(dB)
	우		좌		우		좌		우		좌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105	75	110	75	100	70	105	70	100	70	105	70
1,000Hz	110	80	110	80	105	75	105	80	100	75	105	75
2,000Hz	105	75	100↓	75	105	75	100↓	75	105	75	100↓	75
4,000Hz	105	75	100↓	75	110	70	100↓	75	110	75	100↓	70
6분법 평균	107	77	105	77	105	73	103	76	103	74	103	73
8,000Hz	100↓		100↓		100↓		100↓		105		100↓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 우측 90dB, 좌측 90dB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1) 원고측 감정사항 -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90dB, 좌측 100dB 이상,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우측 80dB, 좌측 반응 없음. - 우측 8,000Hz에 105dB 이상의 이명이 있고, 고막검진결과 우측 유착성 고막 소견 보임. -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모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검사결과지 상으로는 250, 500, 1000Hz에서 골도청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표기는 되어 있으나 이는 거의 골도청력의 측정한계치에 가깝고 2,000Hz 이상에서는 측정한계치에서조차 골도청력이 측정되지 않았음. 이러한 경우 소리를 감지했던 것이 아니라 측정한계치에 근접한 저음역대의 진동자극을 감지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원고의 난청에 대하여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 소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의무기록상 유착성 중이염 외에 다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난청의 정도가 저음역대에서보다 고음역대에서 약간 더 큰 원고의 순음청력 검사결과 패턴으로 보건대 소음성 난청 단독으로는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5dB 이상의 난청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겠고, 원고의 난청에 소음 외에 다른 원인이 관여한 정도는 대략 50% 정도로 보임. (2) 피고측 감정사항 - 순음청력검사결과

구분

1회차(dB)

2회차(dB)

3회차(dB)

우

좌

우

좌

우

좌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90

60

95

60

85

90

95

90

1,000Hz

90

55

100

65

90

105

95

105

2,000Hz

95

측정불능

85

측정불능

90

측정불능

4,000Hz

100

측정불능

105

측정불능

105

측정불능

6분법 평균

93

측정불능

100 이상

측정불능

90

100 이상

95

측정불능

8,000Hz

105

105 이상

105

110 이상

110

110 이상

- 골도청력검사에서 주파수별로 60~70dB 이상의 역치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는 것은 아님. 기록된 수치는 검사방법의 한계 때문이고 실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음. 순음청력검사결과 패턴 또한 양측 모두 고심도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으로 신뢰도가 높고 위난청이 의심되지도 않음.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 우측 90dB, 좌측 반응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거의 일치함. - 저음역대에 남아 있는 청력이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을 전농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고심도 난청임을 고려하면 1차 특별진찰결과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보다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우측 뿐만 아니라 좌측도 청력이 상당한 정도로 저하되었으며, 양측의 청력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측의 유착성 중이염이 난청에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통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 원고가 ○○○○○○에서 가장 최근에 근무하였던 동력팀의 소음노출정도가 2009년, 2011년, 2012년 및 2014년에 85dB을 각 초과한 것으로 측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그 외의 기간에도 소음노출정도가 85dB에 근접하는 점이나 원고가 ○○○○○○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 소음노출정도가 측정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그 노출정도가 더욱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 원고가 2017. 8. 12.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우측 고막에 유착성 소견이 보이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러나 원고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우측 뿐만 아니라 좌측도 청력이 상당한 정도로 저하되었으며, 양측의 청력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측의 유착성 중이염이 난청에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우측에 중이염이 있거나 수 차례 측정된 우측 순음청력검사결과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난청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골도청력검사에서 주파수별로 60~70dB 이상의 역치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된 수치는 검사방법의 한계 때문이며, 실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고 순음청력검사결과 패턴 또한 양측 모두 고심도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으로 신뢰도가 높고 위난청이 의심되지도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위난청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이를 초과하는 청력손실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우측 청력손실이 저음역대와 고음역대 모두에서 85dB 이상으로 측정 되었으나 이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중복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난청에 대하여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 소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난청의 정도가 저음역대에서보다 고음역대에서 약간 더 큰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패턴으로 보건대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겠고 원고의 난청에 소음 외에 다른 원인이 관여한 정도는 대략 50% 정도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고는 소음성 난청이 전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는데 원고의 좌측 청력 손실은 전농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의가 저음역대에 남아 있는 청력이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을 전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바)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8. 1. 12.부터 2017. 10. 15.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이 법원 2018구단74764호 사건의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고혈압이 난청의 발생에 주는 영향은 고혈압의 진행 경과 중에 청력을 수시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당뇨 및 고혈압을 가진 한 국인에서 난청의 위험도(을 제5호증)' 역시 고혈압과 난청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아닌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기초하여 고혈압을 앓고 있는 집단에서 난청의 유병률이 높다는 통계적 연관성을 밝힌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동력팀 내에서 측정위치를 달리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측정위치별로 측정치를 기재.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이 법원 2018구단74764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78186 (2018구단7818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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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이 법원 2018구단74764호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이 법원 2018구단74764호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