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0144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8. 14 【판결선고】 2019. 0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5. 4. 7. '혼합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이력, 소음 노출 중단 시점,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출되었던 점, 소음 이외에는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시킬만한 다른 질환이 발병한 내역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경력

근무 기간	사업장 명	담당 업무
1968. 4. ~ 1982. 3.	○○ 광업소	선산부
1982. 4. ~ 1983. 8.	○○ 광업소	선산부
1983, 8. 19. ~ 1984. 2.	○○○○광업소	선산부
1986. 2. 1. ~ 1988. 3. 31.	○○광업소	(미확인)
1988. 6. 1. 〜 1991. 7. 31.	○○광업소	선산부

2) 의학적 소견 등 가) 원고 주치의(○○○○○○의원 2015. 4. 7.자 장해진단서) ○ 상병명 : 혼합성 난청, 소음성 난청 ○ 장해부위 : 양측 내이 ○ 검사소견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했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0dB, 좌측 70dB ○ 장해상태 : 약 3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며 순음 청력검사도에서 4,000Hz를 중심으로 한 청력 손실이 심해 고령 이외에도 소음에 의한 청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병원, 2016. 8. 26. ~ 2016. 9. 21.) ○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 담당 및 소견 : 본 남환 6분법 계산 상 우측 51.7dB, 좌측 농 나왔고,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55dB, 좌측 농 나온 분으로 과거력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 사료됨. 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소음성 난청 또는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음. 좌측은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며 우측과 50dB 이상의 차이를 보여 다른 요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음. 청력 저하는 6분법에 의해 우측 51dB의 청력 역치를 보이고 있음. 라)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1) 심사위원 1(직업환경의학과) 선산부의 광업종사자로 3년 1개월의 소음 노출 직력을 갖고 있으며, 청력 손실이 우측 60dB, 좌측 70dB로 고음역의 청력 손실이 큰 중등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되나, 현재 소음 노출로부터 25년이 경과하고 83세의 고연령으로서 이로 인한 영향으로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즉, 연령에 의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 다만 재해자의 주장처럼 28년의 광업 종사 경력이 확인 된다면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음). (2)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순음청력 검사에서 우측 51dB, 좌측 l00dB이며, 청성 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55dB, 좌측 파형성 없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으나, 나이가 81세이고 근무 중 혹은 퇴직 수년 이내에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이 없고,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양측 난청은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고 생각됨. (3)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대상자의 연령이 81세임. 소음 노출 경력이 3년이고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26년 경과하였음. 청력검사 결과에서 우측 51dB, 좌측 농 상태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55dB에 반응이 있으며, 좌측 90dB 자극에 반응이 없음.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상기 환자의 청력은 과거 소음 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현재의 나이 고려하고, 양측 난청의 차이가 심하며 좌측 농 상태는 소음성 난청으로 발생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난청이 과거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4) 심사위원 4(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1.7dB, 좌측 전농,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5dB, 좌측 무반응의 청력 역치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퇴직 후 25년의 장시간 이 경과한 점, 현재 83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노화 등의 타 원인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어 근무 중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5) 심사위원 5(이비인후과) 상기 환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51dB, 좌측 9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5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이나 좌측은 90dB 이상의 자극에 무반응을 보여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며, 과거 3년 1개월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청력검사시의 연령(만 83세)과 소음 노출 중단기간(약 25년)을 고려하고, 좌측은 농 상태에 달하여 이는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도 고려하여 볼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위원 6(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상기 환자의 청력은 현재 우측 55dB, 좌측 전농이라고 판단됨. 상기 환자는 소음 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 양측 난청의 상당한 차이,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면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미흡함. 마)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유전적, 비유전적, 선천성, 후천성으로 나뉘고, 비유 전적, 후천성으로는 돌발성 난청, 소음, 외상, 감염 등 여러 가지가 있음.
○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 손실
④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
⑤ 순음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 손실
⑥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약화되지 않는 청력
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
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
⑨ 청력 손실 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속도가 느려짐.
⑩ 보통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
○ 만약 청력검사가 약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순음청력검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약식으로 시행한 청력검사가 정상이라면 순음청력검사에서도 40dB 이상으로 청력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참고했을 때, 원고에게 고령 이외에 청력 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발견되지 않음.
○ ○○○○○○○○○병원의 특별진찰회신서 및 의무기록지에 의할 때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음.
○ 만일 어떤 근로자가 평균 86.99~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 되면서 약 3년 5개월간 근무할 경우 그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음.
○ 소음성 난청은 양측 청력도가 비슷한데, 원고의 경우 양측 청력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남. 순수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어 보임.
○ 일반적으로 노인성 난청도 양측 청력도가 비슷한데, 원고의 경우 좌측 귀는 어떤 원인인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으나 소음이나 연령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난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원고에게서 고음역대에 난청이 있으나 이것의 원인을 순음청력검사 결과반으로 는 알 수 없음. 다만 소음성 난청은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 70dB을 초과함.
○ 달팽이관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의 유병률은 75세 이상 인구의 38~70%이며, 요양소 같은 곳에서는 80~85%라고 되어 있음.
○ ○○○○○○○○병원의 특별진찰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
○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청력은 현재 우측 55dB, 좌측 전농이라고 판단됨. 원고는 소음 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 양측 난청의 상당한 차이,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면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타당함.

[안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6, 23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 차.목(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③ 청력 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 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약 21년 동안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의 담당 업무가 확인되지 않는 ○○광업소에서의 근무 기간인 약 3년 2개월을 제외하고, 원고는 나머지 근무 기간 동안 '선산부' 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갑 제7, 8,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선산부'는 비숙련공인 '후산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석탄의 채굴과 직접 관련된 '채탄, 굴진, 보갱부'를 통칭하는 용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선산부' 의 업무는 주로 지하의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 중 '현재 가동 중인 광업소의 최근 5년간 공 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의하면 '선산부'의 업무는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점, 비록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의 정확한 소음 측정 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위 '현재 가동 중인 광업소의 최근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 (최대값)' 자료를 통하여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의 소음 측정치를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노출되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9,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 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5. 4. 7. 당시 원고는 이미 만 81세의 고령인 상태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달팽이관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의 유병률이 75세 이상 인구의 38~70%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나) 원고는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할 때,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의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 손실의 정도가 25.2dB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 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그 조사의 목적이 개별 사건에서 업무상 소음과 난청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의 방법 역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이동검진차량의 청력부스에서 자동화 청력기기를 이용하여 양쪽 귀의 청력 상태를 주파수(500Hz, 1,000Hz, 2,000Hz, 3,000Hz) 별로 측정한 것에 불과하며, 조사 대상자가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직업적 노출 외 한 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소음 노출(무)'로 분류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위 조사결과 자체에서도 '해석시 주의사항'으로서 "소음 노출 유무는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해석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 목적, 조사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조사 결과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하고, 그 후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청력 손실이 더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결과일 경우 원고는 1968. 4.경부터 소음사업 장인 ○○광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1991. 8. 1. ○○광업소에서 퇴사 하기 전 이미 난청의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인접한 시기에는 난청의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사하기 전이나 ○○광업소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인접한 시기에 난청의 진단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24년이 경과한 2015. 4. 7.에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을 뿐이다. 라) 일반적으로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 귀가 비슷한 정도로 소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난청의 정도 역시 양측 귀에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좌측 귀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우측 귀의 청력 손실의 정도보다 훨씬 커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의 정도 차이가 매우 큰 비대칭적 난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난청 상태가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과 모두 다른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출 또는 자연적인 노화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하게 한다. 마)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난청이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의 정도 차이가 매우 큰 비대칭적인 양상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난청을 순수한 소음성 난청 또는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결국 청력 손실의 정도가 큰 원고의 좌측 귀는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음이나 연령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난청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바) 한편,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인 자문의들은 공통적으로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어렵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위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 차.목(소음성 난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70144 (2018구단7014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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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