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981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3. 27 【판결선고】 2019. 0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21.부터 2013. 1. 1.까지 ○○○○ 주식회사 인천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1)'이라 한다) 생산부서에서 일을 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17. 의료기관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난청'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7. 4.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 장소인 무력실2)에 대한 소음측정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5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은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 중 하나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난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발된 소음이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3년 이상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난청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규정의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취지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된 특정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는 것일 뿐,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질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취지 참조).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일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근무하였던 기간인 20이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생산CR3)의 소음측정치는 73.9dB~86.9dB로 측정되었고, 2003년 하반기, 2004년 하반기, 2005년 하반기에는 각 85dB 이상으로 측정되기도 하였다. ② ㉮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난청 진단 당시 원고의 청력을 우측 80dB, 좌측 77dB로 측정하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하고, '오랜기간 소음 환경 하에 근무 후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 원고의 특진의는 이 사건 난청 진단 당시 원고의 청력을 우측 61.6dB, 좌측 60dB로 측정하고, 소음이 발생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이 사건 난청 진단 당시 원고의 청력을 우측 62dB, 좌측 60dB로, 최대어음명료도는 우측 80%, 좌측 90%로 각 측정하고, 이 사건 난청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다. 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난청이 양측 고막이 정상인 상태에서 보이는 고음역대의 특이적 청력저하소견과 양측 청력 차이가 15dB 이내의 대칭성 난청을 보여 준다는 점은 소음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이고, 만약 평균 약 84~85dB의 소음에 방음 장비 없이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25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➃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 병력은 발견되지 않는다. 5) 그러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① 원고의 주된 근무 장소인 생산과 무력실은 격벽이 설치된 장소였고, 원고의 주된 작업인 스파우트 제작작업은 경철판을 작은 손 망치로 타격하는 것으로 원고의 작업 위치는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진 작업 위치보다는 소음이 적었다고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 5.에서는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에서도 원고의 작업 위치에서의 소음은 측정되지 않았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CR 등의 장소가 원고의 주된 근무 장소인 무력실과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은 개방된 공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일응의 기준이 되는 85dB보다는 낮은 강도의 소음이 낮았던 점, 소음의 원인이 되는 기계 가동작업은 작업횟수가 많지 않았고 원고의 주된 작업은 기계가동이 중지될 때 이루어졌다는 점, 소음 지역에서는 귀마개가 지급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소음의 강도에 노출되어 상시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는 다르게 고음역 주파수 중 3,000~6,000Hz에 집중되어 손상이 심하고, 8,000Hz 이상의 초고음역 주파수의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나, 원고의 청력 측정치는 125Hz의 저주파수에서 8,000Hz의 고주파수까지 완만하게 하강형 청력 소실 형태를 보여 노인성 난청의 소견에 더 부합한다. ④ 일반적으로 소음에 기인한 난청의 청력 측정치는 저주파수에서 40dB 이하,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 것에 반하여, 원고의 청력 측정치는 가장 낮은 125Hz의 저주파수에서 이미 6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인다.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성 난청 요소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난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노인성 난청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⑥ 원고는, 원고가 동일 연령대의 평균 청력 역치에 비해 청력 상실의 정도가 심한 난청을 겪고 있으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일찍 혹은 더 중하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소음성 난청은 시간이 지나면 소음성 난청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소음의 강도에 노출되어 상시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위 5)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4)항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진찰 요구 대상 등) ① 법제119조에 따라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별표 3]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제34조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方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5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6장에 따른 고열. 끝. 각주내용 1) 2010. 7. 1.부터는 주식회사 ○○○으로 원고의 소속회사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2) 공장 내 격벽이 설치되어 기계소음을 낮게 해주는 장소 3) Control Room, 작업장 기계소리 등을 차단해 주는 방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 5. 제5조 제37조 제57조 제119조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항 제2항 제53조 법 제57조 제2항 제117조 법제119조 제34조 제42조 제1항 제1항 제93조 법 제42조제1항 별표 11의5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 같은 조 제9호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 제1항 법 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제93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8981 (2018구단6898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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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53조 제1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57조 제11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6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