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67

【사건명】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연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0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게 한 폐질등급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고혈압, 다발성뇌신경색증, 신경인성 방광, 목동맥의 협착, 기질성 정신장애, 수면성 무호흡증으로 폐질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요양 중, 2016. 2. 1.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청구하면서 폐질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6.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는 좌측 편마비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이유로, 폐질등급을 제2급 제5호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14.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 8. 9.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결정이 내려졌으나, 2017. 8. 24.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2017. 11. 30. "위 각하결정은 부당하나, 원고의 폐질등급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2016. 10. 28.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그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 14851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처분서가 2016. 10. 28.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형인 소외1가 2016. 12. 9.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나 소외1가 이 사건 처분을 알고 위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위와 같이 원고 측에서 이 사건 처분이 2016. 10. 28.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인 점, ④ 이와 같은 사정들로 말미암아 ○○○○○○○○○○○위원회의 재심사 당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 심리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 손상으로 신경계통 기능 및 전신 기능에 뚜렷한 고도의 장해가 남아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항상 간병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폐질등급을 제2급 제5호로 보아 수시간병 급여만이 필요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별표 8] 폐질등급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원고의 폐질등급 및 필요한 간병의 수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편마비상태는 중력을 이길 수 없어 스스로 들 수 없으며, 누워 있는 상태에서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서 (MRC grade 2), 의식은 명료한 상태이고 스스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인 점, ② 감정의는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중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때문에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뇌손상으로 고도의 편마비와 실어증의 합병, 뇌간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마비와 구음장애의 합병 등 일상 자기 용무를 전혀 처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며, 추가적으로 고도의 치매나 감정과 의지의 황폐와 같은 정신증상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보살핌과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③ 그런데 간병의 필요에 있어 원고는 상시로 간병을 요하는 상태인 실어증이나 구음장애의 합병 등 일상 자기 용무를 전혀 처리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며, 고도의 치매나 감정과 의지의 황폐와 같은 정신 증상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④ 감정의는 원고의 상태를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고, 피고 측 자문의사회의 심사소견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급 제5호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별표 8]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 1485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67 (2018구단167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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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 14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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