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0279

【사건명】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연제구 이하생략 송달장소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 피한정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법정대리인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167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게 한 폐질등급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10279 (2019누10279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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