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바203, 2017. 5. 2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203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윤○승 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흥수, 김다섭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275518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박○철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기각되었고(2015가단8674), 항소하였으나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2016나103833),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3. 30.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2016다275518). 위 상고심 계속 중 청구인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30. 대법원에서 각하되자(2017카기60), ‘민법 제245조 제1항을 4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7.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을 20년 간 점유함으로써 1차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제3취득자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취득자의 소유권 이전등기시점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아직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취지일 뿐, 그 외에 위 조항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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