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167, 2017. 11. 21.,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1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영 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8924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 10. 1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11.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7. 7. 13. 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를 발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때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0. 1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불기소이유통지를 발급받은 당시에는 기소유예처분의 의미를 몰랐다가 2017. 7. 말경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기소유예처분의 의미와 헌법소원이 아니면 불복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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