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법 2018. 3. 23. 자 2017브20048 결정

대법원 2007. 6. 28. 자 2007모348 결정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대한 상소심 진행 중에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19. 11. 21. 선고 2019구합53341 판결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갑이 대한민국 국민 을과 결혼한 후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귀화요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갑에 대한 귀화를 허가하였는데, 갑이 중혼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자, 갑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갑은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

[1] 개명신청의 이유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8. 13. 자 2009스65 결정

[1] 개명허가의 기준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58 결정

갑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갑과 을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의 모친이 갑과 을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갑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갑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갑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