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9.14 선고 2017두46721 판결

미술품 판매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됨.

사 건	2017두46721 (2017.09.14)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4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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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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