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54600 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판결

갑이 어머니인 을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갑이 병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병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갑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실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갑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병 회사는 갑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1]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서울고법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2010848 판결

피보험자 갑이 을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이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을 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1]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