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해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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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6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노16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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