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8251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수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3. 8.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8행의 “이 법원”을 모두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11면 11행의 “악화되었는바” 다음에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 점, 구체적인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등 구체적인 판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누82514 (321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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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466

[ 법관/대법관 태그]

문용선 문주형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