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3486

【사건명】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남○○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7495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4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식 당시 1시간 남짓한 사이에 소비된 주량이 소주 49병, 맥주 45병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였음은 능히 추정되고, 그로 인해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가 상당한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도로를 건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망인이 도로를 횡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4호증(CCTV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망인은 동영상 재생 후 4분 16초경 화면에 등장하고 4분 24초경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4분 32초경 차에 치이는데, 화면에 처음 등장한 때부터 도로 횡단을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걷고 있고, 이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장면은 도로의 조명이 없어 흐릿하지만, 도로 횡단을 다 마치기 전에 빠른 걸음의 보행 속도를 줄이며 걷기 시작하고 그 직후에 차에 치이는 장면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고, 여기에 망인이 화면에 처음 나타날 때부터 도로 횡단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이동 시간과 거리, 망인이 도로를 건너는데 소요된 시간과 도로의 폭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도로를 횡단할 당시에는 차량 통행을 의식하여 뛰거나 상당히 빠른 걸음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53486 (2017누5348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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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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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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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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