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원 2020.04.29 선고 2017가단11521 판결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국패] 【사 건】 2017가단1152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박OO 【피 고】 대한민국 외43명 【변 론 종 결】 2020. 3. 18.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378㎡ 중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58.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7. 5.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8. 12. 31. 김AA에게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8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전북 OO군 OO면 OO리 ○○-○ 전 378㎡(이하 ‘이 사건 토지’)는 2014. 10.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를 63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김AA은 1962. 11. 19.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피고 대한민국은 1971. 2.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7. 9. 11.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김AA은 김BB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였다. 김BB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1988. 12. 20. 사망하였고, 김CC는 김BB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증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였다. 김CC는 1994. 12. 1. 사망하였고, 김DD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4. 김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고, 김D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김AA은 1966. 6. 1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오EE를 제외한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 을 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오EE : 갑 1~1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 5. 31.부터 2017. 5. 31.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2017.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그 완성 당시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비율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가단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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