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6.20 선고 2017두36199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국승]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17두36199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누3902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6. 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3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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