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405

【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광주 남구 군분로129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11028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0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17.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 처분 및 2016. 1. 20.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15. ○○○교회 대표자 소외1와 사이에 광주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9,40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 8. 17.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페인트 공사는 소외2이 담당하였고, 소외2이 고용한 근로자 소외3는 2015. 9. 7. 11: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물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약 9.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9. 10. 폐전색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당시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계약서상 착공일을 '2015. 8. 17.'로, 실제 착공일을 '2015. 8. 19.'로 각각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 소외3에 대하여 '외상성 골반뼈 골절'을 상병으로 하여 2015. 9. 7.부터 2015. 9. 10.까지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망 소외3의 유족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 소외3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지급 결정한 요양급여, 유족급여의 50%인 83,598,630원(= 요양급여의 50% 2,933,630원 + 유족급여의 50% 82,665,000원)을 징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가 2015. 12. 17. 한 요양급여 결정1)과 2016. 1. 20. 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교회 대표자 소외1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에는 페인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을 소외1에게 소개하여 소외2이 직접 소외1와 사이에 8,502,000원에 페인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업주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이 원고로부터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면 원수급인인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소외2이 원고 주장과 같이 ○○○교회 대표자 소외1로부터 직접 페인트 공사를 도급받았다면 소외2이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갑 제3, 20, 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교회 대표자 소외1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공사항목 중 제10항에 페인트 공사와 그 공사대금 8,502,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페인트 공사를 포함하여 견적서의 공사항목 중 제9항부터 제16항까지의 공사는 전체 공사대금 59,400,000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원고가 소외2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③ ○○○교회 대표자 소외1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페인트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④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은 ○○○교회 대표자 소외1를 상대로 페인트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였고, 그 이후 원고를 상대로 페인트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3) 그러나 갑 제21, 24호증, 을 제3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2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할 것이고, 위 2)항 기재 사실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교회 대표자 소외1는 페인트 공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을 알지 못하였고, 소외2과 페인트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소외2을 원고 소속 근로자로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5. 9. 8.경 ○○○교회 대표자 소외1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페인트 대금도 지급하여야 하니 3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③ 원고는 페인트 공사 전 소외2에게 견적서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소외2은 원고에게 8,6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페인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원고에게 전화하여 작업일정을 정하였다. ④ 원고는 ○○○교회 대표자 소외1에게 페인트 공사를 소외2이 담당할 것이라고 알려 주거나 소외2을 페인트 공사를 담당할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협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원고가 소외2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망 소외3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⑥ 페인트 공사를 담당한 소외2은 ○○○교회 대표자 소외1를 상대로 페인트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상 문제로 다툼이 계속되면서 페인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교회 대표자는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일선에서 직접 공사를 한 자신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소외2이 원고가 아닌 소외1를 상대로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소외2이 원고가 아닌 소외1로부터 페인트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소외2에게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 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한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각주내용 1) 청구취지 기재 '피고가 2015.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 처분은 '피고가 2015. 12. 17. 망 소외3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를 보험가입자(사업주)로 하여 한 요양 보험급여 결정 처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안전보건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4405 (2017누4405_광주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안전보건법

[ 사건명 태그]

요양보험급여결정및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