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028

【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광주 남구 군분로이하생략 (월산동)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6. 08 【판결선고】 2017. 07.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17.자 요양 보험급여 결정 처분 및 2016. 1. 20. 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15. 소외1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5. 8. 17.부터 같은 해 9. 30.'로, 공사금액을 5,9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광주 북구 이하생략 소재 ○○○교회(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페인트 공사는 소외2이 담당하였는데, 소외2이 고용한 근로자 소외3는 2015. 9. 7. 11: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외벽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중 약 9.5미터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5. 9. 10. 폐색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외상성 골반뼈 골절'을 상병(요양기간 '2015. 9. 7.~같은 달 10.')으로 한 요양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소외3의 유족이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후 2016. 1. 20.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기지급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의 50%인 83,598,630원을 징수하는 내용의 납입고지를 하였다(이하 2015. 12. 17. 요양결정과 2016. 1. 20.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발주자 소외1와 체결한 공사계약에는 페인트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페인트 공사는 소외2을 소외1에게 소개하여 소외2이 소외1와 직접 85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페인트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페인트공사 현장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2에게 하도급을 주어 페인트 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수급인인 원고가 사업주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페인트 공사업자인 소외2이 발주자인 소외1로부터 직접 페인트공사를 수급하였는지 아니면 원수급인인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판단한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발주자 소외1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의 공사항목 중 제9항에 페인트 공사와 그 공사금액(85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서 상의 전체 공사대금에는 페인트공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소외1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페인트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2이 소외1와 페인트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2에게 하도급을 주어 페인트공사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발주자인 소외1는 페인트공사가 시작될 무렵까지 소외2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2과 계약의 대상인 페인트 공사대금, 공사시기, 기간,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전혀 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까지 소외2을 단지 원고 소속 일원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②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의 전체 공사대금에는 페인트공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소외1에게 제시한 견적서에는 페인트 공사와 그 대금(85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페인트 공사를 제3자에게 맡기겠다는 명시적 약정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1는 원고가 850만 원에 페인트공사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③ 원고는 본 공사와 별개로 페인트공사를 소외2이 담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소외1에게 알린 바 없고 소외2을 소개시켜 준 바도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5. 9. 8.경 소외1에게 공사 중도금을 요청하면서 '페인트대금도 지급해야 하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페인트 공사를 시행하는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언동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페인트공사 전 소외2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2이 867만원을 제시하자, 원고가 이를 감액하여 85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소외2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페인트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2 사이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의 주요 요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 ⑥ 페인트 공사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소외1가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인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할 경우 자신이 계약당사자로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하여 그 수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11028 (2016구단11028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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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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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급여결정및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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