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1347

【사건명】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불승인처분 【원 고】 원고 원고1 경산시 성암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1. 13 【판결선고】 2017. 0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엄지의 절단, 우측 요골 및 척골의 개방성 골절’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1. 8. 16.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9급을 받았고, 이후 2013. 9. 21.까지 상병 부위의 수술을 위하여 세 차례 재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3. 11. 11.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9. ‘원고의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의 발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9. 재결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3차 요양까지 받았으나, 현재까지 오른쪽 엄지 손가락 통증 및 관절운동에 제한이 있어 통증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원고에 대한 합병증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11347 (2014구단11347_대구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합병증등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불승인처분 체당금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