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8732

【사건명】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양양군 현북면 송이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6. 22 【판결선고】 2018. 07.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1(1954.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12. 28.부터 1987. 7. 20.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16.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요양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상부 위장관 출혈’, 중간선행사인을 ‘간경화증, 폐렴’, 선행사인을 ‘간염, 진폐증’이라고 진단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8.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1.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 2018. 6. 2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 방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단일	정밀진단기간	병형	심폐기능	진폐장해 등급
2002. 1. 28.	2002. 3. 25. ~ 2002. 3. 30.	2/1	F0(정상)	11급
2003. 3. 31.	2003. 5. 12. ~ 2003. 5. 17.	2/1	F0(정상)	11급
2004. 6. 7.	2004. 7. 19. ~ 2004. 7. 24.	2/1	F0(정상)	11급
2005. 7. 27.	2005. 9. 5. ~ 2005. 9. 10.	2/2	F1/2(경미한 장해)	11급
2007. 10. 16.	2007. 11. 26. ~ 2007. 11. 30.	2/2	F1/2(경미한 장해)	11급
2009. 12. 22.	2010. 3. 8. ~ 2010. 3. 12.	2/2	F0(정상)	11급
2014. 7. 29.	2014. 10. 6. ~ 2014. 10. 8.	2/2	F1(경도 장해)	7급

2) 망인의 병력과 치료내역 가) 망인은 2011. 4. 14.부터 2015. 10. 26.까지 ‘간경화증’,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변증’, ‘상세 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나) 망인은 2015. 11. 3.부터 같은 달 5.까지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9.부터 병세가 호전되었다. 다) 망인은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요양병원 소속 주치의는 2015. 11. 21. 망인의 가족들에게 ‘상부 위장관 출혈’로 인해 혈중 내 암모니아 수치가 급상승하여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3) ○○○○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2. 7. 3.부터 2015. 11. 18.까지 촬영된 망인의 흉부 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이 2015. 11. 18.까지 2/2형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폐실질의 파괴나 심폐기능의 악화는 확인할 수 없다. 알코올에 의한 간경화, 복수, 간성 혼수, 뇌경색으로 인한 와상상태가 문제로 보인다. 다만 망인이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을 개연성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요양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상부 위장관 출혈’, 중간선행 사인을 ‘간경화증, 폐렴’, 선행사인을 ‘간염, 진폐증’으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폐렴 병세가 2015. 11. 9.부터 호전되었던 점, 망인의 지병인 간경화증과 알코올성 간경 변증이 상부 위장관 출혈의 주된 발병원인 중 하나인 점1) 등을 종합하면, 폐렴은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폐렴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 사망 시까지 진폐병형이 2/2형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점, 망인의 심폐기능도 장기간 F0(정상)이나 F1/2(경미한 장해)로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2014년에 이르러 F1(경도 장해)로 다소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F2(중등도 장해)나 F3(고도 장해)에 이르지 않았던 점,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가 2015. 11. 18.까지 촬영된 망인의 흉부 사진에서 폐실질의 파괴나 심폐기능의 악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회신한 점, 망인이 폐렴 발병 당시 61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진폐증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 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 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 )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증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½)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끝. 각주내용 1) 2018. 6. 21. 제출된 참고자료 제575쪽 3)항 참조.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88732 (2017구합88732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