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04.26 선고 2017구합6802 판결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매수인들에게 부동산을 부동산 감정가액인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임

사 건	2017구합68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559,671,920원 및 이BB에게 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559,671,92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5,103,21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5,514,840원의 각 부과처분과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559,671,920원 및 이BB에게 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559,671,92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가. 이BB과 김AA는 2013. 8. 28. 국가로부터 ○○ ○○ 구 ○○ 동 ○○-○○ 대 2,618.9㎡를 매수하여 2013. 10. 25. 이BB과 김AA 명의(각 1/2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에 모텔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 2. 25.경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이BB과 김AA는 모텔업을 영위함에 있어 자금 조달의 편의 및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한CC, 이DD 등과 함께 2014. 5. 28.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이BB, 김AA 출자지분 각 25%). 다. 원고회사는 2014. 8. 23. ◇◇◇◇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원고회사는 2015. 8. 11.경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관할 관청인 ○○ ○○구청이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원고회사 명의로는 사용승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자, 원고회사는 이BB과 김AA(이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마. 당초 건축허가 명의자였던 매수인들은 2015. 8.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원고회사와 매수인들은 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원고회사는 2015. 9. 1.자 공급가액 2,459,276,16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수인들에게 발행ㆍ교부하였다(표 생략). 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4,078,620,000원(기준시점: 2015. 9. 3. 조사기간: 2015. 8. 31. 〜 2015. 9. 3. 작성일: 2015. 9. 4.)으로 평가되었다. 아. 매수인들은 2015. 9.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자. 원고회사와 매수인들은 재차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원고회사는 2015. 12. 31.자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수인들에게 발행ㆍ교부하였다(표 생략). 차. 피고는 2016. 2. 24. 〜 2016. 2. 26.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이 4,078,620,000원임에도 원고회사가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2,959,276,160원(= 2015. 9. 1.자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459,276,160원 + 2015. 12. 31.자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으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차액인 1,119,343,840원 만큼 이 사건 건물을 특수관계자인 매수인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위 차액만큼 매수인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년 귀속분 각 559,671,92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16. 10. 1. 원고회사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103,210원 및 2015 사업년도 법인세 275,514,84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카.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6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수인들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항고소송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는 점,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으로서, 과세관청이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그로써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매수인들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피고가 2016. 10. 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5,103,210원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5,514,840원의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매수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하고자 그 부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개인사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법인을 설립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수인들이 원고회사를 설립하였고, 실제 건축비용도 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원고회사의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고회사 명의로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원래 목적대로 원고회사를 통한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건물을 원상태대로 돌리고자 하였던 것인바, 비록 원고회사와 매수인들이 매매의 형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합의에 의한 해제로서 그 실질은 원상회복이라 할 것이다. ‘자산의 저가양도 및 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진정한 매매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매매는 진정한 매매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아가 ‘자산의 저가양도’는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즉 이해관계가 대립된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 4,078,620,000원에서 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 2,459,276,160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들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여 잔여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제외한 뒤 500,000,000원을 원고회사에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당초 목적과 달리 원고회사 명의로 모텔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회사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의 부담 및 건축의 책임 문제 등 제반사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공동사업자인 한CC, 이DD과 매수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당초 매수인들은 모텔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매수하였고, 위 부지는 여전히 매수인들의 소유였던 상황에서, 당초 목적인 원고회사 명의로 모텔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매수인들이 부득이하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점, 앞서 본 매매가액이 결정된 경위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숨은 이익 분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전반에 걸쳐 매수인들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인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1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는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인인 매수인들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과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회사가 발행ㆍ교부한 각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간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부분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회사가 2015. 8. 1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점이나 매수인들이 2015. 8.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기로 한 시점인 2015. 8.경 이 사건 건물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원고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을 시작하였고, 비록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중 상당부분이 원고회사가 매수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 2,459,276,160원)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 한CC, 이DD 등이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들 외에 한CC, 이DD 등도 원고회사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이 매수인들에게 매도될 시점까지 원고회사의 계산으로 신축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회사는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원고회사가 이를 건축하는데 지출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일단 매매대금을 원고회사가 매수인들로부터 가수한 금액인 2,459,276,160원으로 하고, 추후 감정을 통해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원고회사가 매수인들로부터 가수한 금액 외에도 별도의 건축비용을 투입하였음을 보여준다. ④ 원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이 4,078,620,000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평가 전에 발행ㆍ교부한 공급가액 2,459,276,16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외에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추가로 발행하였다. ⑤ 이 사건 건물을 합의해제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원상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과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나 같은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2015. 12. 31.자로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할 필요도 없었다. ⑥ 2015. 9.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가수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감정을 통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시점은 2015. 9. 4.로서 불과 며칠사이에 매수인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들여 약 11억 원 상당(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간의 차액)의 가치 상승을 수반하는 추가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격은 매수인들과 공동사업자인 한CC, 이DD 등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교환가치인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매매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인 4,078,620,000원에서 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 2,459,276,160원과 매수인들이 원고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500,000,000원을 제외한 부분(약 11억 원 상당)은 응당 원고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매수인들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매매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거래라거나 그 매매가격이 정당한 교환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구합680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3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34조 제192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45조

법인세법 제52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