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1.21 선고 2018두59090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국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나 매수인들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인정됨

사 건	2018두59090 부가가치세등취소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B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두5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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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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