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3702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영주시 창진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4. 20 【판결선고】 2018. 05.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1.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1983. 1. 1.부터 1989. 2. 20.까지 ○○산업이 운영하는 암석채굴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폭발 등의 소음에 노출 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3.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 상태가 기준에 미달(우측: 38㏈, 좌측: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한다는 이유로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 등의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9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지속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의 주치의로부터 고막이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는 등 작업상의 소음 노출 이외에 난청을 유발한 만한 개인적 소인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 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결과

검사일시	우측	좌측
2016. 1. 16.	39㏈	59㏈
2016. 1. 23.	41㏈	59㏈
2016. 2. 11.	36㏈	55㏈

　2)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1차) 　　◯순음청력검사결과

검사일시	우측		좌측
검사일시	기도	골도	기도	골도
2016. 6. 1.	44㏈	39㏈	75㏈	54㏈
2016. 6. 7.	42㏈	36㏈	75㏈	49㏈
2016. 6. 15.	45㏈	43㏈	75㏈	55㏈

　3)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2차) 　　◯순음청력검사결과

검사일시	우측		좌측
검사일시	기도	골도	기도	골도
2016. 8. 1.	41㏈	40㏈	79㏈	59㏈
2016. 8. 11.	41㏈	38㏈	75㏈	55㏈
2016. 8. 17.	38㏈	35㏈	75㏈	55㏈

　4)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심사위원1: 우측 38㏈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되며, 좌측은 고막운동성검사상 고막운동의 장애소견과 순음청력검사에서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에 의한 난청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심사위원2: 우측 38㏈로 난청에 해당하지 않으며, 좌측 55㏈로 고막운동성검사상 C형 타입으로 정상 고막에 해당하지 않고, 순음청력검사상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심사위원3: 특별진찰 시 좌측 55㏈, 우측 38㏈로 고막운동성검사상 좌측 C형의 정상 고막이 아닌 소견으로 순음청력검사에서 혼합성 난청을 보이는바, 좌측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5) 법원 감정의 　　◯ ○ 이비인후과의 순음청력검사결과지에는 기도청력검사결과만 있다. 진단서상 고막은 정상 소견으로 적혀 있다. 이 결과지로만 보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맞다. 그러나 ○○대학교 순음청력검사지상 좌측은 기도와 골도 청력 차이가 15㏈ 이상이고, 우측은 10㏈ 이내이다. 좌측은 혼합성 난청이고,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 고막운동성검사상 정상은 A형이다. C형은 중이 내에 음압이 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다. 원고의 좌측 귀 고막운동성은 C형이다. 　　◯ 일반적으로 한쪽으로만 난청이 심한 경우는 난청이 있는 쪽에 중이염이나 이경화증이 있거나 돌발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 【인정 근거】 을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과 관련 하여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였거나 그 인정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우측 귀와 좌측 귀 청력손실 정도의 차이가 크다. 　　② 우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는 원고나 피고 측에 의한 순음청력검사결과 모두 그 최소가청역치가 기준치인 40㏈에 미치지 못한다. 　　③ 좌측 귀의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20㏈ 이상)를 보이고 있다. 　　④ 좌측 귀에 대한 고막운동성검사상 C형으로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017. 12. 26. 대통령령 제 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慝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73702 (2017구단7370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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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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