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2098

【사건명】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6020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1. 25 【판결선고】 2018. 02. 0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게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및 제4면 제3행의 각 “2014. 3. 11.”을 “2004. 3. 11.”로 각각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5호]”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1995. 12. 22. 선고 94다42129”를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판결” 다음에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이리”를 “제1심 판결 변론종결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②”를 “③”으로, 제8행의 “③”을 “④”로, 제11행의 “④”를 “⑤”로 각각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의 “상당하고” 다음에 (원고가 2003. 1. 21. ‘진폐병형: 제1항(1/0), 합병증: 폐기종(em),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를 진단받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제5호]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로 결정되어 그에 대한 장해일시금 14,582,27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72098 (2017누7209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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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