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사57, 2016. 9. 29.

【전문】 사 건 2016헌사57ㆍ336ㆍ41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6헌마4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2016헌마36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헌마44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2016헌사57) 1. 박○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2016헌사336) 2. 박○윤 3. 박○원 4. 노○열 5. 최○경 신청인 2, 3, 4, 5의 대리인 변호사 이형재, 이원일, 구재일 (2016헌사415) 6. 박○범 대리인 변호사 이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