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바457, 2019. 2. 28., 합헌

【전문】 사 건 2016헌바45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유○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은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2025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 제2항 중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의 직원이었는바, 2013. 11. 13. 위 은행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여, 2014. 1.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나. 이에 위 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912), 2014. 12. 18.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30946) 및 상고(대법원 2015두49146)하고, 청구인은 각 소송에서 피고측에 보조참가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서울고등법원 2015재누2025), 그 소송 계속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아1126), 2016. 11. 30.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제451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되자, 2016. 1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과 관련하여 당해사건에서 문제되고, 청구인이 위헌성을 주장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과 제2항 중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은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제1조항’이라 한다), 제2항 중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부분(이하 ‘제2조항’이라 하며, 제1조항과 제2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이유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제1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누락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나치게 재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고, 특히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이유 기재가 없으므로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재판청구권, 근로의 권리,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제1조항은 재심법원이 그 의미와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 악용되어 재심의 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나. 제2조항은 위조문서나 위증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이를 곧바로 재심사유로 삼는 것을 막고 반드시 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판청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민사소송법은 재심사유 중 하나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인정하고 있다(제451조 제1항 제9호). 이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판단을 했지만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자세히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판결 참조). 그런데 판단누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1조항). 즉,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전소송에서 상소로써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그 제기가 허용된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재심사유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제451조 제1항 제6호)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같은 항 제7호)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에서 위조문서 또는 위증 등을 채택하여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들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53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제2조항). 나. 쟁점 제1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누락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재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따라서 제1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 제1조항이 재심법원에 의한 자의적 해석에 악용되어 재심의 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제1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가 포괄적ㆍ추상적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볼 수 있어 제1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제2조항은 위조문서나 위증 등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도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그 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재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따라서 제2조항 역시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재심제도와 입법형성권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헌재 2009. 10. 29. 2008헌바101 참조). 입법자는 재심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어야 하는바, 이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법치주의에 내재된 두 가지의 대립적 이념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간다. 따라서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헌재 1996. 3. 28. 93헌바27; 헌재 2004. 12. 16. 2003헌바105 등 참조). 재심제도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입법적 재량을 감안할 때, 재심제도를 형성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의 확보에만 매몰되어 정의의 실현과 같은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현저히 희생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라. 제1조항의 위헌 여부 (1)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사건에서 제1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헌재 2012. 12. 27. 2011헌바5; 헌재 2013. 6. 27. 2012헌바414; 헌재 2014. 1. 28. 2013헌바54; 헌재 2017. 6. 29. 2017헌바55; 헌재 2017. 7. 27. 2016헌바455등),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입법목적을 도모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하였다. 또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1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조항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관한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제1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만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은 다양한 요소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므로, 어떠한 사유를 기초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어느 정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의 사용은 부득이하다. 제1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하여 누락된 판단 사항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주문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여 사회질서의 유지와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 및 동일한 분쟁의 반복금지에 의한 소송경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심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대법원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제1조항은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수의 관련 판결들이 선고되어 그 의미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즉, 판결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며,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재두1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 이미 확립된 판례에 기초하여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 해석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해석이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제1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2. 29. 2016헌바43 참조). 마. 제2조항의 위헌 여부 (1) 제2조항은 위조문서나 위증 등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도,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증거부족 외의 사유로 그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위 사유에 의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위조문서 또는 위증 등을 채택하여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협소한 요건으로 한정하여 재심을 인정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재심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가벌행위 등의 존재만을 내세우면서 재심을 제기하는 남소의 폐단을 막아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헌재 2009. 4. 30. 2007헌바121 참조). (2) 다음으로, 제2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므로, 그 제도의 취지상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은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 확정적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증언 등이 위조되거나 거짓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확정판결이 번복되어야 할 정도의 재판상 하자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의 증거가 된 문서나 증언 등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경우에도 이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인정하게 된다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허약한 토대 위에 올려놓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이미 자신의 실체적 지위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받아 증거의 인부를 다투었을 것이므로, 증거가 거짓이라는 점이 유죄의 확정판결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 구체적 정의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요컨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경우나 증인 등의 거짓 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이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제2조항은 당사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남소의 폐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구체적 정의 내지 재판의 적정성을 현저히 희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바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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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532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재두10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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