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9. 자 2016로38 결정

민법 제38조 이외의 사유로... 가능한지 여부 등 판례

©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판례 1. 민법 제38조 이외의 사유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선고 2016도 49891 판결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판례<대북전단살포...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판례<대북전단살포, 민법상 법인설립허가 취소제도>】《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선고 2016두 49891 판결), 특히 국가가 국민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2016구합11723 고용유지지원금... 취소 - 판례 리뷰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자 38명(그 중 근로자 B은 2016. 2. 19. 퇴사하였음)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였다... 판례리뷰 고용유지지원금 사건에 있어서 노동부에서의 판단은 고의 과실 유무에 대한 검토와 부정수급...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판례(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하지만 판례는 복지포인트 지급의 근거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의 성질을 언급하죠 근로복지기본법... (2016다48875 전원합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제공의 대가성과 관련하여서도 복지포인트의 지급 시점을...

[판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합297...

2심은 1심 판결을 인정(서울고법 2016노3887) 했습니다. 사 건 2016고합29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서의 현수막...

2016 핵심정리 최신 3년간 민법판례[메티스]

★ 북마우스 추천도서 ★ 2016 핵심정리 최신 3년간 민법판례[메티스] 2016 핵심정리 최신... 질 권 78 38. 21. 저당권 79 39. 2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84 제3편 채권총론 41. 1. 채 무 86 42. 2....

형법의 정석 3백형 판례 조문(2016)

형법의 정석 3백형 판례 조문(2016) - 독자대상 : 경찰순경, 승진, 간부, 법원, 검찰, 법원행시... 집행 3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9 형의 시효 40 형의 소멸 41 기간 Chapter 02 형법각론 01 살인죄 02...

최근 3년 형사법판례 OX (2016)[학연]

최근 3년 형사법판례 OX (2016)[학연] 저자명 : 김영환, 이인규 | 출판사 : 학연 | 발행일... 형벌론 38 제5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9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9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39...

중요판례요약(38)

중요판례요약(38) 1. 피해자가 처분결과 인식 못해도 사기죄 인정...피해자 부작위 등이 재산상 처분행위로 평가된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2016도13362 전원합의체...남의 땅...

관련한 대법원 및 헌재 등 판례"(96누4121, 헌재2002헌바38 등)

부적합하다는 판례입니다. 두번째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여부판단 사례(2002헌바38)입니다.... 정회일은 2016. 8. 2에 재결서를 수령하여 2016. 9. 1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기한을 도과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