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512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2385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5. 12 【판결선고】 2017. 06. 0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15. 9. 26.’은 ‘2015. 9. 23.’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6512 (2016누6512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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