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365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포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16. 8. 31.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433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8,119,990원, 지방교육세 7,6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누33652 (22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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