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0246

【사건명】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운로9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5. 26 【판결선고】 2017. 06.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기재 고용·산재보험료 총 161,169,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2. 12. 27. ○○○○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3년간, 계약금액은 12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고속철도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용역(이하 '쟁점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2)는 쟁점 용역(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을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 중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도와 201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구분	연 번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종류	2013년도 보험료(원)	2014년도 보험료(원)
산재보험	1	생략	건설업본사	2,447,340	2,666,310
	2	생략	사업서비스업	5,528,330	14,136,060
	3	생략	기타건설공사	43,894,910	50,332,890
총합				51,870,580	67,135,230
고용보험	1	생략	실업, 고안 및 직능	27,831,550	31,752,980
고용보험	2	생략	실업, 고안 및 직능	15,917,940	20,856,370

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 용역을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중 건설업에 속하는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정하여 2013년도와 201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한 후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61,169,98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쟁점 용역으로 기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충당하고 남은 135,823,680원만을 납입고지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용역은 이 사건 고시의 '전문기술서비스업' 중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쟁점 용역을 원고에게 도급한 ○○○○공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고시의 '철도·궤도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쟁점 용역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의 '건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쟁점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마.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 고속철도구간의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업무 중 일부 위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 참고
2.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전기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철도(도시철도 포함)의 전철전력분야 유지보수 용역 실적이 12억 원 이상 보유한 업체

2) 쟁점 용역에 관한 설계서의 주요 내용

1. 설계설명서
3. 목적: ○○○○공사 고속철도구간의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업무 중 주변업무(비핵심 단순반복 업무)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로 철도 경영효율화에 기여하고, 송변전 · 전차선 · 전력분야 통합근무를 실시하여 효율적 과업을 수행하여 고속철도 안전운행에 기여하고자 함
4. 용역 범위
가. 송변전설비 - 고속철도 송변전설비의 점검 및 소보수
나. 전자설로 - 고속철도 전차선설비의 점검 및 소보수
다. 전력설비 - 고속철도 전력설비의 점검 및 소보수
2. 과업 내용서
Ⅰ. 용역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2. 일반사항
가.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의 변경
3) 도급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신규 건설사업(개량사업) 등으로 인한 시설물 개량 및 폐지 등 ○○공사의 외주보수 여건 변화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가 점검주기 조정 등 사규를 개정하여 현업의 유지보수 업무 조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카. 업무지시
3) 일상적인 점검보수가 아닌 열차 안전운행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보수업무나 천재지변, 장애(사고)복구 등의 업무를 감독자가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위야 하며, ○○공사는 이에 따른 대가를 도급비 외의 별도 비용에서 정산 지급 할 수 있다.
파. 안전관리
2) 작업자는 열차속도, 가공작업, 특고압 등을 고려하여 전차선로 및 변전설비 접근은 매우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3. 안전(이하 판독불가)
본 용역은 열차가 고속으로 빈번히 운행하는 장소에서 인접하여 작업하는 관계로 안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사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이행하여야 한다.(중략)Ⅱ . 전철전력분야
1. 용역의 범위
1) 대상설비
- 송변전설비: 변전소 8개소, 급전구분소 8개소, 병렬 급전소 24개소, 수전 선로 70.671km(가공 51.878km, 지중 18.793km)
- 전차선로: 고속선 전자선로 연장 962.3km
- 전력설비: 고속철도역사 조명설비 6개소, 배전소 및 수전실 138개소, 고압배전선로 2,169km, 터널내 전력설비 92개소, 교동신호등설비 1식, 건축전력설비(변전, 신호, 통신, 기계실 등) 164개소
2) 유지보수 업무 한계

설비별 대상시설 외주보수 업무

공통사항 -고속선 송변전, 전철, 전력설비 중 아래의 대상시설을 점검 및 소보수 시행 -유지보수 작업 및 점검계획 수립(외부직원 수행업무)
-차단작업 승인요청 및 관리
-사고 · 장애 발생 시 복구업무 등(별도 대가지급)

송변전설비 -수전선로 70.671km
-변전소 8개소
-급전구분소 8개소
-병렬급전소 24개소 -수전선로 순회점검 및 소보수
-변전설비 순회점검 및 소보수
-변전기기 및 소내 청소 등

전차선로 -고속선 전차선로 연장 962.3km -관내 순회 및 차상 점검 시 전차선로 소보수(애자청소 포함)
-타 분야 작업에 따른 전차선 단전 입회 및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시설작업에 따른 전차선로 조정 및 편위, 높이 측정(사업소 및 주재 관내)
-전철보수장비 운전 업무 등

전력설비 -역사조명설비 6개소
-배전소 138개소
-고압배전선로 2,169km
-터널내 전력설비 92개소
-교통신호등설비 6개소
-건축전력설비 164개소 -배전선로 순회점검 소보수, 전기실 및 배전소 청소
-광명, 천안아산, 오송, 김천구미, 신경주, 울산역 조명설비, 교통설비 순회점검 및 소보수
-기지, 배전소, 터널내 전력설비 순회점검 및 소보수, 주변 정리 등

※ “소보수 또는 보수”라 함은 각 시설물에 대하여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공사 등의 성격으로 시행하는 설비의 보완, 개량, 보수를 제외하고 자체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보수작업을 말함.
※ 전차선과 전력분야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통합근무를 시행한다.
3. 유지보수 인력자격

구분	분야	자격기준
고급기술자	전차선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특수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 전차선분야 기술업무 경력이 있는 자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고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자격취득자 -3년 이상 철도 전차선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급기술자	송변전, 전력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고급기술자로 인정 받은 자
중급기술자	전차선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고급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 전차선분야 기술업무 경력이 있는 자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중급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기철도기사, 전기철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3년 이상 철도 전차선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급기술자	송변전, 전력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중급기술자로 인정 받은 자
중급기능사	전차선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중급기술자로서 1년 6개월 이상 철도 전차선분야 기술업무 경력이 있는 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기철도산업기사, 전기철도기능사 자격취득자 -3년 이상 철도 전차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급기능사	송변전, 전력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중급기능사로 인정받은 자
초급기능사, 전철전공	전차선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에서 시행하는 기능검정에 합격한 자
초급기능사, 전철전공	송변전, 전력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초급기능사로 인정받은 자

4. 예산내역서
○ 고속철도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용역(총체)

공사(용역) 종류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3. 경비
산재보험료	노무비x3.7%	식	1
고용보험료	노무비x0.79%	식	1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x1.7%	식	1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x2.49%	식	1
노인장기용양보험료	건강보험료x6.55%	식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x0.94%	식	1
기타경비	(재+노무비)x2.31%	식	1
차량유지비		식	1
폐기물처리비		식	1
기계경비		식	1
4.일반관리비	(재+노+경)x4.2%	식	1
5.이윤	(노+경+일반관리)x10%	식	1
공급가액	(1+2+3+4+5)	식	1
부가가치세	공급가액x10%	식	1
총원가

3)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주요 내용

가. 원고의 주업무가 송변전설비·전차선로·전력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항)의 '순회점검'이 맞는지 여부
☞ 외부보수 업무는 고속선 송변전, 전철, 전력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소보수임
나. 원고가 행하였던 '순회점검'이 고속철도구간의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업무 중 주변업무(비핵심 단순반복 업무)에 해당하는지
☞ 순회점검은 용역범위의 유지보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용역의 목적은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업무 중 주변업무(비핵심 단순반복 업무)를 위한 것임
다. 원고가 위 '순회점검' 이외에, 이 사건 설비의 각 시설물에 대한 '개량공사 유지보수공사' 등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 순회점검이 포함된 소보수 및 보수 업무만 시행하였음
라. ○○○○공사가 이 사건 설비의 각 시설물에 대한 개량공사·유지보수공사를 원고가 아닌 타업체에 별도로 발주한 사실이 있는지, 별도로 발주하였다면 발주시 해당 업체의 참가 자격에 '엔지니어링업'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건설업' 등 다른 자격이 필요하였는지
☞ ○○○○공사가 발주한 공사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계약되고 있음
☞ ○○○○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등록업체로 한함
마. 쟁점 용역의 범위 안에 이 사건 설비의 사고·장애 발생시 시행하는 복구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위 복구업무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시행하기로 한 것인지
☞ 일시적인 점검보수가 아닌 열차 안전문행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보수업무나 천재지변, 장애(사고)복구 등의 업무를 감독자가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에 따른 대가를 도급비 외에 별도 비용에서 정산 지급
바. 쟁점 용역의 범위 안에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가로조명 시설공사,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및 유지보수 업무한계의 과업대상이 아님
2. 쟁점 용역의 설계서에 의하면, “소보수 또는 보수라 함은 각 시설물에 대하여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공사 등의 성격으로 시행되는 설비의 보완, 개량, 보수를 제외하고, 자처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보수작업을 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가. 원고의 업무가 위 “각 시설물에 대하헊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공사 등의 성격으로 시행하는 설비의 보완, 개량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및 유지보수 업무한계의 과업대상이 아님
나. 아니면 원고의 업무가 위 “자체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보수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및 유지보수 업무한계에 따라 자체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보수작업임
3. 쟁점 용역의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전기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를 요하는바, ○○○○○○가 쟁점 용역을 발주하면서, 위와 같이 참가자격제한을 둔 이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제1항에 의거 유지 또는 보수에 해당되며, 동 시행령 별표1의 전기부분 전기설비에 해당됨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주요 내용

F.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231. 전기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설명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공사·가로조명 시설공사

색인어

가로등보수공사(전기공사), 가로등설치보안공사, 고압배선보수공사, 고압 배전선공사, 교통신호등공사(전기공사), 교통통제용전기시설공사, 배선공사(토목 ; 전기), 배전공사(옥외), 배전선공사(지중선공사포함), 배전케이블공사, 배전탑공사, 변전공사, 변전전기공사, 송배전선공사, 송전선설치공사, 송전케이블공사, 송전탑공사, 신호등공사(전기공사). 일반전기공사, 전기공사(토목관련), 전기배관설치공사, 전기송배전공사, 전기시설공사(토목), 전기외선공사, 전기용배관공사, 전기철도시설공사, 전기케이블공사, 전기토목공사, 전봇대공사, 전선로공사(토목공사), 전선설치공사, 전열교 환기설치공사, 전주공사(토목공사), 조명시설공사(전문건설), 지하철송전공사, 철도신호등공사(전기공사), 케이블공사(전기)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설명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기계 설계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 엔지니어링 ·지질 엔지니어링
·해양 엔지니어링 ·교통 공학
〈제외〉
·환경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3900)

색인어

건축기계설계서비스, 공조설비설계, 공청시스템공사설계, 광업전문기술제공업, 교통공학엔지니어링서비스, 금형설계, 기계공학디자인자문서비스, 기계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기계디자인서비스(공학관련), 기계설계서비스, 기계엔지니어링서비스, 발전기설계감리서비스, 석유공학관련전문기술제공, 선박설계서비스, 설계감리(전기장비및조직), 설계서비스(기계공학), 소방시설감리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기계설계전문기술제공), 엔지니어링 서비스(전기전자부문), 인쇄회로기판설계서비스, 자동제어시스템설계서비스, 자동차금형설계서비스, 전기감리서비스, 전기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전기모터설계감리서비스, 전기설비설계서비스, 전기엔지니어링서비스, 전자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전자엔지니어링서비스, 조명공학서비스, 조선전문기술제공서비스, 지질엔지니어링서비스, 철도차량설계서비스, 컴퓨터니 자인 서비스(기계), 콘크리트제품생산기기설계서비스, 통신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항공기설계전문기술제공서비스, 항공전문기술제공서비스, 해양엔지니어링서비스, 해양전문기술제공서비스, 핵전문기술제공업, PCB설계

[인정근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고시 제2007-53호),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 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중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3조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3), 2.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예시표는 사업종류를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으로 일단 분류한 후, 원고가 쟁점 용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기술서비스업' 중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속하는 9. 기타의 사업에 대하여는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통칭하고 여기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할 때,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이 예시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쟁점 용역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최종제품, 작업공정 및 내용,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어떠한 용역이 '기타의 사업,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이 예시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른 사업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3, 5, 9, 10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 용역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쟁점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가 운영하는 송변전설비4), 전차선로5), 전력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것인바, 예시표상 '건설업께 속하는 기타 건설공사'의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4, ,송전선로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공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6)'에 준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더라도 ,건설업께 속하는 '일반전기 공사 업'의 '고압배선보수공사', '고압배전선공사', '교통통제용전기시설공사', '변전공사', '변전전기공사', ,송배전선공사', ,전기송배전공사', '전기시설공사(토목)', '지하철송전공사'에 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쟁점 용역은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전력설비 등을 원고 소속의 작업자가 직접 순회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아 보인다. 반면에 전기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다른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은 대부분 전기 관련한 감리, 설계, 안전관리, 자문서비스로 쟁점 용역과는 구별되고, 재해발생의 위험성도 비교적 낮아 보인다. ③ 원고와 ○○공사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 용역에 대한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노무비의 3.7%(당시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에 해당한다)를 책정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쟁점 용역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는바, 원고와 ○○공사도 쟁점 용역이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재보험료를 책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에, 이 사건 계약 당시 입찰참가자격을 '전기부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된 업체'로 한정한 것만으로 쟁점 용역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이 사건 계약상 쟁점 용역을 담당하는 유지보수 인력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른 상당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쟁점 용역은 이러 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수행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가 수행한 전력설비 등 유지 보수업무가 핵심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주요 업무가 아니라 주변업무(비핵심 단순반복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타 건설공사'나 '일반전기 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⑥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사업종류는 그 자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도급인의 사업에 기여한다고 하여 도급인의 사업종류와 같다고는 볼 수 없는바, 쟁점 용역이 철도시설인 전철전력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것이라고 하여 철도·궤도운수업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⑦ 예시표상 건설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전기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쟁점 용역은 건설업에서 제외 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예시표상 '기타 건설공사'의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송전선로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공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는 전기공사의 전형적인 예이므로 위 예시표상 표현만으로는 건설업에 전기공사가 제외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⑧ 반면에, 예시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재만으로는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구체적 의미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그 의미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과 같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 용역이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I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이 사건 처분 내역】

구 분	연 번	사업장 관리번호	년도	추가징수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산재보험	1	생략	2013년도	11,020	0	0
	1	생략	2014년도	22,440	0	0
	2	생략	2013년도	56,517,380	5,651,730	17,633,200
	2	생략	2014년도	60,949,600	6,094,960	5,485,460
고용보험	1	생략	2013년도	-261,060	0	0
	1	생략	2014년도	-3,100	0	0
	2	생략	2013년도	2,986,700	298,660	850,200
	2	생략	2014년도	4,145,450	414,540	972,800
총합 (추가징수보험료+가산금+연체금)				161,169,980원

끝.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Ⅰ.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 1과 같다. [별지 1]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10
석탄광업	340	수제품 제조업	16
금속및 비금속 광업	129	기타제조업	31
채석업	238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
석회석광업	77	4. 건설업	37
기타 광업	67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식료품제조업	20	여객자동차운수업	19
담배제조업	8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 퀵서비스업	2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화물자동차운수업	71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3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7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0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항공운수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0	창고업	15
화학제품 제조업	17	통신업	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6. 임업	8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7	7. 어업
고무제품 제조업	22	어업	252
유리 제조업	17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8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1	8. 농업	27
시멘트 제조업	27	9. 기타의 사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2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금속제련업	11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 제조업	34	전문기술서비스업	6
도금업	2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2	교육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
전자제품 제조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0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1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7/1,000

(단위:천분율)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4. 건설업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과 사방공사,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환경복원(토지, 해양 등)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400 건설업

5.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타의 수송용구에 의하여 여객화물의 운송을 영위하는 사업과 항만, 연안선내 등에서의 화물취급 사업이 해당되며, 선전, 광고, 측량 등 사업으로서 주로 자동차, 항공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사업과 관광안내업 등 운수관련서비스업이 해당된다. 또한, 창고업과 통신업이 해당된다.

500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사업세목	내용예시
50001 철도·궤도 운수업	○ 철도업, 궤도업, 지하철도업, 무궤도전차업, 강삭철도업, 스키 리프트업 - 관광열차 운영, 모노레일 운송(도시 및 근교내), 전철운송 ○ 역, 전력실, 검차소, 공작창, 전기관리실, 신호소, 통신소, 보선소, 영선소, 승무관리소 등 철도운행에 일관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

9. 기타의 사업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등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기타의 사업으로 통칭하고 여기에 분류한다.

907 전문기술서비스업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컴퓨터 유형선정 및 배치, 시스템 설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적용 등에 관한 자문활동,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제작활동, 각종 형태의 지로를 처리 또는 컴퓨터시설관리 대리활동,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자료를 저장하여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자연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및 개발업 ○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회계 계산기기 유지 및 수리업 ○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및 수의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그 외 기타 전문기술서비스업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서비스업	○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건축사 사무소, 건축상담, 건축물 설계),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업(정원설계, 산업용 토지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토목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환경 및 위생 엔지니어링, 위생상담,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지평가) ○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기계·전기·전자·지질·해양 엔지니어링, 교통공학)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言十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 제2항 관련)

구분	전기공사의 종류	전기공사의 예시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 설비공사	가. 전기철도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지하철도의 전기시설공사, 수전선로설치공사, 변전소설치공사, 송배전선로의 설치공사, 전차선설비공사, 역사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 설비공사	나. 철도신호설비공사	지하철도 및 지상철도의 전기신호설비, 역무자동화(AFC)설비, 전기신호기설치, 자동열차 정지장치, 열차집중 제어장치, 열차행선 안내표시기 및 각종 제어기설치공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음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2. 2011년 5월 1일 이후

기술부문	전문분야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끝. 각주내용 1) 원고와 주식회사 ○○○○○가 공동수급을 하였는데, 지분율은 원고가 89.52%, 주식회사 ○○○○○가 10.48%이다. 2) 원고는 사업장마다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업 본사, 사업서비스업, 기타건설공사로 분리적용하였다. 3)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4) 송전은 발전소에서 발생된 전력을 멀리 있는 공장이나 일반 가정 등으로 수송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변전은 송배전 전력을 각각 적당한 전압으로 승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전기철도는 지상에 부설되어 있는 궤도 외에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가공전선이 필요하며, 가공전선과 이를 받치고 있는 구조물을 총칭하여 전차선로라 한다. 6) 기계나 설비, 시설 따위를 정해진 규격대로 정상적으로 손질하고 수리하는 일 【참조조문】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사업법 제2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70246 (2016구합7024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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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