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365

【사건명】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7. 06 【판결선고】 2017. 08. 10 【주문】 1.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49,489,05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6,971,750원, 201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52,418,2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689,700원의 충당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9. 1. 27.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구분	보험관리번호	성립일
산재보험_본사	생략	1989. 6. 29.
고용보험_본사	생략	1995. 7. 1.
고용산재보험_건설현장	생략	(고용) 1992. 1. 1. (산재) 1998. 1. 1.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해 2011년도 및 2012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보수총액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20. 원고에게 합계 1,304,637,400원의 고용 산재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이하 '제1차 확정정산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31.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의 제1차 확정정산 처분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다. 감사원은 피고가 제1차 확정정산 처분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의 위 사업장 보수총액 일부를 누락하여 원고로부터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 92,643,010원, 산재보험료 21,830,080원을 적게 징수하였다고 보고 2015. 2. 9. 피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감사원의 위 시정요구에 따라 재정산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총액 산정 과정에서 각 '타계정대체원가' 계정의 근로자 보수가 누락되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였다.

연도	구분		보수총액		보험료	가산금	연제금 ·이자	합계
2011	본사	고용	조사전	51,791,256,282	985,894.480
			조사후	54,018,242,111	1,030,884,540
			차액	2,226,985,829	44,990,060	4,498,990	8,004,970	57,494,020
	건설 일괄	산재	조사전	80,992,202,243	4,323,903,710
			조사후	82,018,564,157	4,348,423,490
			차액	1,026,361,914	24,519,780	2,451,970	6,178,830	33,150,580
2012	본사	고용	조사전	53,003,843,744	1,033,574.950
			조사후	55,447,585,007	1,081,227,900
			차액	2.443,741,263	47,652,950	4,765,290	8,478,770	60,894,010
	건설 일괄	산재	조사전	93,398,268,090	4,744,059,510
	건설 일괄	산재	조사후	93,288,618,688	4,741,369,810
			차액	-109,649,402	-2,689.700	·	-145,840	-2,835,540
계(보험료+가산금+연체금-이자)					114,473,090	1,176,250	2,516,730	148,706,070

마.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4. 12. 22. 원고에게 201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49,489,05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6,971,750원, 201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52,418,240원의 각 부과 및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689,700원의 충당 등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추가징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과 제1차 확정정산 처분의 차이는, 원고의 정규직 직원으로서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공동도급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이하 '현장근무 정규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보수총액'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1차 확정정산 처분의 기초가 된 보수총액 중 원고의 현장근무 정규직원들에 관한 보수액은 '임직원급여' 계정 등을 기초로 실제 그 직원들에게 지급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현장근무 정규직원들에 관한 보수액 산정 과정에서 공동도급공사에 관한 '타계정대체입' 및 '타계정대체출' 계정에 기재된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그에 따른 정산금을 기초로 추가징수 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타계정대체원가 계정은 공동도급공사를 하는 경우 참여사들이 상호 합의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계정으로,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경우 회사에 따라 보수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계정대체입' 및 '타계정대체출' 항목으로 기재된 금액이 곧바로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산정 방식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보험료실무지침에 따르면 공동도급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보수총액은 각 참여사 지분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타계정대체입' 및 '타계정대체출' 계정을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 정산한 것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및 위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처분과 제1차 확정정산 처분의 차이는 원고의 현장근무 정규직원에 관한 '보수총액'의 차이에서 발생하였다(현장근무 계약직, 일용직, 하도급 인건비 등과 관련하여서는 양자에 차이가 없다). 나) 원고가 현장근무 정규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는 '임직원급여' 계정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다) 원고를 비롯한 공동도급공사 참여사들은 통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 (재료비, 인건비 등 포함)를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는데, 그에 따른 배분은 타계정대체원가 계정에 반영되어 있다. 원고는, 주간사인 경우 비주간사들이 해당 본사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비용으로서 원고에게 이관하면 이를 '타계정 대체입' 항목으로 구분한 후 이를 원고의 현장근무 정규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과 합산한 다음 지분율에 따라 비주간사에게 그가 부담할 비용으로서 다시 이관하고 이를 '타계정대체출' 항목으로 구분하고, 비주간사인 경우에는 원고가 그 현장근무 정규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비용으로서 주간사에 이관한 후 이를 '타계정대체출' 항목으로 구분하고 주간사로부터 지분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비용으로서 다시 이관 받은 급여 등을 '타계정대체입'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그 중에서도 현장근무 정규직원들에 관한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지급된 보수'를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인지(원고의 주장), 공동도급공사의 특성상 참여사 상호간 '지분비율로 정산된 보수'를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인지(피고의 주장)이다. 가상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본다. 원고가 갑 회사와 2:8의 지분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원고는 월 급여가 200만 원인 현장근무 정규직원 2명을 현장에 파견하고 갑 회사는 월 급여가 300만 원인 현장근무 정규직원 8명을 현장에 파견하였다고 할 때, 원고의 임직원급여 계정에는 400만 원이 급여로 기재되고 타계정대체원가 계정에는 400만 원이 타계정대체출 항목으로, 2,800만 원(= 200만 원X2 + 300만 원)X8)의 20%인 560만 원이 타계정대체입 항목으로 기재된다. 제1차 확정정산 처분은 위 4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560만 원을 보수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제1차 확정정산 처분에서 이미 보수총액에 산입된 400만 원을 제외한 160만 원을 보수총액에 추가하여 이를 기초로 한 처분이다. 원고의 주장은 전자에, 피고의 주장은 후자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3) 관련 법령의 해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로 부담하여야 하는데(제13조 제4, 5항),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정시점까지 개산보험료로 신고·납부하고(제17조), 매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각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되 피고는 그 신고의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부족액이 있으면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제19조). 이처럼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문언 및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즉 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보수'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즉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의미하는 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② 고용보험의 경우 그 가입자인 근로자도 자기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 개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문언상 위 '보수총액'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같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 4, 5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은, 실제 지급 보수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주가 실제로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포함)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명세서 등을 조사하여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공동도급공사에 참여한 사업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참여 업체들이 실제 해당 현장근무 정규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명세서, 주간사가 비주간사로부터 이관 받은 급여 등의 원가명세서 및 지분율에 따라 이관한 급여 등의 원가명세서, 비주간사가 주간사에 이관한 급여 등의 원가명세서 및 주간사로부터 이관 받은 급여 등의 원가명세서 등을 통하여 사업주가 실제 소속 근로지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4)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와 같이 임직원급여 계정과 타계정대체원가 계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였고 그 계정에는 현장근무 정규직원['직원급여(급료)'로 정리], 현장채용 계약직원['임직급여(잡금)'로 정리], 일용직['일용급여(임금)'으로 정리], 외주비용['외주비'로 정리] 등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던 점, ② 피고로서는 이를 통해 원고가 현장근무 정규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계정대체원가 계정 중에서도 현장근무 정규직원에 대한 것과 현장채용 계약직원 등에 대한 것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제1차 확정정산처분 당시 원고에게 위 계정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그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조사·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제2012-399호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상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건설공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의 공동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지침에서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가 해당 건설공사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를 비롯한 공동도급공사 참여사들은 통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재료비, 인건비 등 포함)를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정산하는 점, 현장 일용직, 하도급 인건비 등의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보수총액으로 산정하는 점 등을 들어 현장근무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총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한 결과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도급공사의 참여자 사이에 지분율에 따라 인건비를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여자 상호간에, 공동수급체로서 부담하는 인건비 중 원고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서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일 뿐이고, 그것이 곧바로 원고가 지급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보수총액이 될 수는 없다. 즉, 비용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인건비) 자체를 원고가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보수총액 산정 방식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정한 방식에 위배된다. 피고가 정한 것에 불과한 공동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지침이 위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 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 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 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0.1.27〉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득세법 제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5365 (2016구합536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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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소득세법 제2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 사건명 태그]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